- 위증·불출석·자료 미제출…상설특검으로 철저히 처벌
- 한동훈 취조 같았던 윤한 면담, 제대로 대화했나 의구심
- 김여사 의혹, 특검으로 풀 수 밖에…특별감찰관으로 모자라
- 당대표 회담 의제 제한 없을 것…김여사 특검, 韓 결심만 남았다
- 한동훈표 특검법안 내면? 제3자 추천안도 전향적 검토 가능
- 임기단축 개헌은 비현실적…김건희 특검이 핵심
- 집권플랜본부, 경제 악화 대책회의 정도로 이해해달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2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부터 짚어보지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했으니까 동행명령장 이걸 직접 들고 한남동까지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관저 입구 100m 밖에서 막아섰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원천봉쇄는 예상 못 하셨습니까?
▶장경태 :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대한 불기소와 무혐의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왜 불기소냐, 왜 무혐의냐라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국회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 동행명령장을 저희가 송달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공무집행에 대해서 경찰이 막아선 것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발부와 동일하게 입법부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저희는 사실 청문회의 증인출석요구서와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 발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막아서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용산경찰서장 지시로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통령 경호구역이 지정됐다는 건데요.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몰려들고 카메라 많이 몰려드니까 이거 경호 차원에서 봉쇄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 저희도 입법부의 공무집행을 위해서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경찰이 한 200명 가까이 계셨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 3명이 간다고 해서, 또 행정실 직원 2명이 간다고 해서 저희가 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거나. 저희가 가기 전부터, 행정실 국회사무처 공무원 2명이 갈 때부터 이미 막아섰거든요. 저희 행정실 직원분들을 막아섰기 때문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저희가 갔던 건데요. 저희가 뭐 위해를 가하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직접 전달은 못 하신 거예요. 장경태 의원께서는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스텝은 뭘 예상하고 계세요? 전달은 못 했는데요.
▶장경태 : 저희가 이미 국정감사 중에 불출석하거나 또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위증을 한 경우는 상설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수집을 해서 저희가 위증, 불출석 또 어떤 여러 가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하고 어머니 최은순 씨 모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장경태 : 사유서도 미제출한 상태에서 불출석했기 때문에요. 당연하게 영장청구 했는데도 영장집행을 방해한 것도 문제지만 법정모독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국회모독도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거 국회법 위반으로 그냥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시는 게 아니고 상설특검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장경태 : 상설특검 해도 당연히 고발을 해야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래 이건 동행명령장 받고 나서 못 갔을 때 처벌규정이 처벌되는 것이지 받지도 못했는데 뭔 처벌이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장경태 : 전 국민이 동행명령장 발부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이 송달과정은 당연히 문서로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알게 된 그것도 다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서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문제이고, 또 그 문서가 송달되고 있는 과정인 건 전 국민이 아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걸 전달하시려 그러시다가 못 가신 거잖아요. 이거 그냥 우편으로 보내시면 안 되요? 이거 빠른등기로 하면 그다음 날 도착할 텐데요.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편을 일부러 수령 거절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장경태 : 뭐 집배원이 배달하나 국회의원이 배달하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오히려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그 장면은 전 국민께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집배원이 가면 경찰이 막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거 못 받았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제가 그래서 한번 드린 질문이에요. 굳이 왜 가지고 가셨나 그냥 그게 궁금해서요.
▶장경태 : 집배원이 갔어도 막았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저번에도 저희가 대통령실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 직원이 갖다 내다버렸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보는 앞에서 패대기치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네. 그래서 그 담당 경호처 부장도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안하무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안을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당대표실하고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만남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뭐지요?
▶장경태 :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취조당하고 온 게 아니냐.
▷김태현 : 취조?
▶장경태 : 취조이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의 한동훈 대표를 혼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3대 요구안과 관련돼서도 방금 신지호 부총장께서 민생을 챙긴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3대 요구안 중에 민생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감찰관과 민생은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하지만 또 특별감찰관이 특검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채 해병과 관련된 사건은 한동훈 대표도 반대할 필요가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고 김건희특검법도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김태현 : 네.
▶장경태 : 여당에서 계속해왔던 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이 수사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불기소와 명품백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가 종결됐거든요. 그러면 이 종결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가수사를 해야 된다, 결국 검찰이 아닌 특검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마 여당에서도 지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상황에서, 또 불기소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아마... 모르겠어요, 간청을 드렸지 뭐 사진을 보니까 거의 읍소 수준이던데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상황은 검찰이 불기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한민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와 같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논의를 해 볼 것." 이렇게 공식제안했는데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진짜 발의한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으신 거예요?
▶장경태 : 일단 저희가 채해병특검법과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권을 이미 채해병특검법에 담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도 검토할 수 있고요. 여야 당대표회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앞서 신지호 부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담에 대해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민생 얘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장경태 :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결심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벼랑 끝에 몰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당대표를 유지할 것인지인데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당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순간 대통령실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많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여당의 대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의제를 정하지 않고 두 분이 아마 자유롭게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서, 또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의제를 제한한다면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친한계 쪽에서도 이러다가 김건희여사특검법 통과되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한테 먼저 발의하세요 이게 아니고 기존의 특검법보다 좀 수준을 낮춰서 국민의힘이 받을 만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제안하면 안 돼요? 그러면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장경태 :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하면 가능한 한 거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장경태 :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하시면, 국회의원 10명을 못 채우시면 제가 공동발의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0명 못 채우시면 저희가 공동발의해 드릴 테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에서요.
▶장경태 : 그런데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 보내버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도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따로 만찬을 하셨잖아요. 너는 내 식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최소한 한동훈 대표께서 또 여러 가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의총 결정사항이다라고 했지만 당대표가 의원총회를, 물론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지도부라는 건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의힘 당원 아니십니까? 그러면 당대표의, 또 당의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셔야 되는데 그걸 의원들만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가겠다 이것은 사실상 저는 해당행위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 당을 통할하는 당대표이니만큼 잘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마찬가지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교섭단체가 법안을 발의하지 못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제1호 법안이 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뉴데일리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에 있을 여야 대표회동에서 임기단축용 원포인트 개헌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보다는 이게 더 현실성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장경태 : 임기단축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은 별로 많지는 않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네.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 오히려 지금 임기단축 얘기보다는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차라리 8명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동조해 주시는 게 개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김건희특검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문화일보 기사 보니까 어제 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 1차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상 탄핵에 대비한 인수위다 이렇게 문화일보에서 해석했던데 이 해석은 어떠세요?
▶장경태 : 일단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시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돈이 말랐다,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민주당에, 또 야당도 대안을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대책회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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