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이내 정산 법제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의 티몬 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안에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치된 판매 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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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581건에 이른다며 무료 숙박권 당첨이나 입회비 면제 등을 미끼로 상술에 현혹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동안 리조트나 펜션 같은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만기가 되면 보증금이나 입회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