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안 꺾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등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말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치금융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월권'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 등 명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해도 금융정책이나 금리에 관한 것은 금융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폐지됐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를 했다'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지적에는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는 의도였다"며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