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큼 떼 가야지" 여론 악화에 '차등 수수료'…협상 물꼬 트일까

<앵커>

배달수수료를 놓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수수료를 법으로 정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매출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안을 내놨습니다.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부터 아예 배달앱을 꺼뒀습니다.

매출이 적은 날에는, 이런저런 수수료를 떼면 아예 받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A 씨/음식점 점주 : (하루에) 15만 원 정도 팔고 이제 한번 얼마 입금되나 보자 이러니까 0원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0원이. 웬만큼 떼 가야지 제가 이해를 하죠.]

현행 배달앱 3사의 중개 수수료는 약 9.7~9.8% 수준입니다.

높은 수수료율에 점주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점주 부담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건데, 특히 하위 매출 사업장에는 공공 배달앱 수수료율인 2%대까지 낮추겠다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은 대통령실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치권은 물론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수수료를 아예 법으로 정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오늘, KBS 일요진단) : 만약 상생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수수료 차등화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또 차등화를 위한 매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모레(8일) 열리는 6번째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양지훈,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