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 협의 이달 내 결론 도출이 목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 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2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까지 상생 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지만,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한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통상 관련 규범들과 상충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추진 상황 관련 질문엔 "관계 부처,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