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정당"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00여 세대 규모로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21년 아파트 거주동 사용은 승인했지만, 옹벽과 붙어 있는 커뮤니티센터 3~5층은 안전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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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27일) 마감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이 후보 완전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에서 정근식 후보를 단독으로 추대했지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반면 보수진영은 조전혁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영배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12년 만에 하나의 후보를 내기로 해 단일화에서는 한발 앞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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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67억 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약 7%를 보유하던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고, 삼성물산 주식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 소송을 취하하고 비밀 합의 약정서를 근거로 2022년에 724억 원을 받아 갔는데, 미정산 지연이자 267억 원이 더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보상 약정에 지연 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