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투입, 전문의·진료간호사 중심 구조 전환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인력도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중증 진료 비중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중환자실 수가도 대폭 올린다는 겁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데에 이번 구조 전환 사업 목표가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먼저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 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차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등도 중증 환자로 간주합니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환자실 수가와, 2~4인실 입원료 수가도 50% 높이기로 했습니다.

두경부암 등 중증 암 수술이나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수술 약 910개의 수가와 마취료도 50% 수준을 인상합니다.

수가가 인상돼도 환자가 지는 추가 부담은 없게 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환자 병상, 응급 병상이나 어린이 병상을 제외한 일반 병상은 병원 사정에 따라 서울 최대 15%, 비수도권은 5%까지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에 연간 3조 3천억 원, 즉 3년 동안 모두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이 지원사업에 대해 병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실적을 평가해 수가 지원을 내후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