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30조 원 마이너스' 2년 연속 펑크…"추경은 없다"

기획재정부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 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 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 원)보다도 6조4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천억 원 적자가 전망됐습니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천억 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