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후 '유예' 쪽으로 기울어, 많은 의원들 지지
- 유예 말고 폐지? 한동훈, 알맹이 없는 주장일 뿐
- 미국처럼 금투세 도입? 아직 '선진적인 증시' 아냐
- 미룬다고 성숙하단 말 아냐, 성숙해지면 하자는 것
- 금투세 도입하면 폭락? 단정하는 건 혹세무민
- 조세 형평성? 국민연금 15% 국내 증시에 투자
- 다른 자산에 비해 유리한 세제 설계 허용돼야
- 김영환 "인버스 투자" 발언? 표현 유의했어야
- 우하향 단정하고 확신해선 안된단 취지였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2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지요.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갈려 있고요. 내일 의총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토론자로 참석한 분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 :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저랑 이 금투세 관련된 아마 두 번째 인터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어제 사실 토론회 앞두고 시행팀의 토론자로 참여했던 이강일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다." 뭐 이렇게 발언했던 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굿캅 배드캅 하는 거냐, 짜고 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어제 그건 아니었습니까?
▶이소영 : 짜고 친다고 하기에는 어제 굉장히 얼굴 붉히면서 논쟁을 했고요. 실제로 토론하고 나서 시행팀분들하고 조금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그래서 역할극 전혀 아니고요. 저도 무슨 맥락인가 이렇게 봤더니 시행팀 분들이 토론회 전날인가 전전날에 항의성 문자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 나쁜 사람들아 왜 금투세 시행하냐 예를 들면 그런 항의성 문자를 받고 거기에 답장하시는 과정에서 이건 역할을 정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디베이트(Debate)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신 의미인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아마도 선회하자면 그 표현 자체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는데 이게 정책 디베이트라고 해서 저도 처음해 보는 형식이었는데요. 3 대 3 이렇게 해서, 1분 3분 5분 이렇게 룰을 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그걸 아마 역할극이다 조금 오해 있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어제 뜨거운 정책토론회가 있었고, 내일 의총이잖아요. 내일 결론내는 거지요?
▶이소영 : 내일 결론낸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이제 10월이니까요. 증시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선행 반영되잖아요.
▶이소영 : 이미 반영되고 있지요.
▷김태현 : 이미 반영되고 있다?
▶이소영 : 네.
▷김태현 : 지금 지수가 좋지 않은 데는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소영 : 그러니까 꼭 이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비약인데요.
▷김태현 :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다.
▶이소영 : 자본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다고 느끼는 분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책의총 합시다, 빨리 결정합시다 했던 게 8월 첫째 주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이 흘렀으니까요.
▷김태현 : 내일 의총에서 만약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세요?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소영 : 개인적인 예측을 물으신다면 저는 어제 그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 2시간 정도 토론했고요. 쭉 한꺼번에 끝나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의원님들 몇 분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꽤 많은 분들이 나는 사실 입장을 못 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로 채현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바로 나가시자마자 페이스북에 유예를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두 달간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우려가 크다 이것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유예,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파악한 게 맞습니까?
▶이소영 : 이재명 대표께서는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완화 또는 유예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아직 명확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김태현 : 어쨌든 원안 시행은 아닌 거잖아요.
▶이소영 : 그런 거지요. 그러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게 맞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부의 몇몇 분들의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소영 : 저는 유예로 기울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왜 토론에 원안 시행과 유예만 있고 폐지는 없냐. 3년 유예한다라는 것은 3년이면 다음 대선 이후니까 대선 때 표 생각해서 일단 유예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는 것 아니냐,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폐지에 대한 게 없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제가 이게 반박을 위한 반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예는 안 된다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좀 알맹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를 언젠가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자릿세 같은 거래세를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가가 하우스 차려놓고 자릿세 받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김태현 :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이소영 : 그렇지요. 그래서 거래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부과되는 자릿세를 수익이 났을 때만 걷는 양도세 체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논의고요. 사실은 원래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때부터, 그쪽에서 더 많이 주장을 했던 거지요. 이게 더 선진적인 세제 아니냐. 그런데 사실 문제는 언젠가, 우리 증시가 지금 2,5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5,000 가고 6,000 가고 1만 간다 그러면 그때도 양도세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누구도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가자 이렇게 동의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 증시가 전혀 선진적인 증시가 아닌데 선진세금 도입하자고 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지 간에 시기적인 상황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저는 이해해요.
▷김태현 : 지금은 금투세를 받을 만큼 우리 증시가 체력이 좋지 않다.
▶이소영 : 그렇지요. 지금 같은 증시에 세금까지 도입하면 우리 증시가 무슨 매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인 것이잖아요. 이건 정당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유예냐 폐지냐 하는 것은 사실은 법기술적으로 지금 이미 시행 예정인 법안이 있는데 이것을 부칙을 개정해서 좀 미뤄놓고 나중에 얘기할 거냐, 또는 법안을 일단 폐기하고 나중에 재도입할 거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질적인 알맹이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유예를 주장하는 분들도 단순히 그냥 시기적으로 1년 미루면 상황이 성숙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이연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예팀의 토론자였는데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시행자 이게 아니라 지금 증시 2,500이 가령 훨씬 한 두 배 성장해서 코스피 5,000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선진증시 맞으니까 그때 정도 상황이 성숙하면 도입하자, 그때 시행하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요.
▷김태현 : 언론보도를 홍해서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도 비슷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이소영 :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 미룬다고 해서 갑자기 증시가 좋아진다라고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나면 그게 법기술적으로는 부칙을 정해서 시행일을 미뤄놓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3년 유예했는데 3년 후에도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면 도입하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폐지론하고 지금 민주당의 유예론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소영 의원이 주도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유예팀, 그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폐지팀. 폐지팀이라고 할게요. 그 주장들의 공통적인 걸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걸 도입하면 소위 말하는 큰손들 빠져나가서 주가 폭락하고 개미들만 손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이소영 : 저는 막 무조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민주당 내 시행팀에서는 그건 과도한 공포마케팅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같아서요.
▶이소영 : 폭락이라는 표현은 저는 직접 쓰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증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그래서 예를 들면 금투세가 도입되든 아니면 다른 악재가 생기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반도체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 좋아지겠지요? 그러면 사실 폭락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이소영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폭락할 것이다 단정하는 것도 약간은 혹세무민인 측면이 있는 건데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평균수익률이 국고채금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3.3%짜리 코스피시장에서 어떤 세금까지 신규도입이 되면 그것은 매력이 떨어지는, 우리 증시가 매력이 없어지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하면 오를 상황에서 덜 오르거나 떨어질 상황에서 더 떨어지는 부정요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예측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시행해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게 꼭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여기에서 예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시행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러 논거 중에 하나가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요. 쉽게 얘기하면 조세법의 대원칙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근로소득세는 다 받으면서 주식해서 번 돈은 왜 과세하면 안 되냐, 부동산 팔아서 돈도 과세하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요.
▷김태현 : 원칙적으로는요?
▶이소영 :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게 맞잖아요. 그것은 아마 우리 국민 중에 누구도 아니다, 소득 있어도 절대 세금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테니까 당연한 얘기인 건데요. 사실 우리 세금정책이라는 게 꼭 그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물론 이건 기초생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지만 34% 정도가 면세자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부동산도 각종 면제, 비과세가 있지요. 1주택자 비과세를 포함해서요. 그러고 우리가 부자들, 대기업들한테 감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가총액 1, 2위 하는 반도체회사들의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 깎아주거든요. 그게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조세혜택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소중해요. 사실 조세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게 모든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하게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국민연금 나중에 받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국민연금 총자산의 15%가 국내증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증시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더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다른 대체 자산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세제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허용될 수 있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김영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우하향된다고 생각하면 인버스투자 하면 되지 않냐, 선물‧풋옵션 잡으면 되지 않냐. 결국 이 얘기는 금투세 도입해서 주가 떨어지면 그러면 하락 쪽에 베팅하는 선물투자 하면 되잖아, 그러면 돈벌 수 있잖아 이 얘기거든요. 결국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던데요.
▶이소영 :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어제 그 토론회가 2시간이었고, 되게 중요한 쟁점도 많았거든요. 다른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인버스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다 가려진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요. 제가 발언자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자면 원래 우리가 토론 같은 것 해 보면 짧은 촉박한 시간 안에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을 30초 안에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원래는 다섯 단계로 얘기해야 되는 것을 막 엄청 축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는 예외없이 누구나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어제 쟁점에 대해서 네 사람이 1분씩 초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그 바로 전에 발언하신 분이 어떤 발언을 했었냐 하면 증시가 이렇게 되면 우하향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본다, 다들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 앞에 나왔었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앞으로 그렇게 증시가 우하향할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면 다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다고 저는 맥락을 이해하는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게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인버스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 표현되다 보니까 그게 오해를 많이 유발한 것 같고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유의했어야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 인버스투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 다들 동학개미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우리 증시 어떻게, 미국 가서 무슨 엔비디아니 테슬라니 투자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국내증시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에 기반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하락할 것 같으니까 나 거기서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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