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권영세 "도이치 전주 유죄? 김여사도 처벌대상이라 보기엔 무리"

- 도이치 '전주' 유죄? 관여 정도 제일 심한 한 명
- 김여사까지 처벌대상이라 보기엔 무리 있지 않나
- 방조범 적용될지 법률적 판단 필요…특검 적절치 않아​
- 영부인 공개행보, 정당하게 할 일 하는 건 인정해야
- 김여사가 대통령 놀이? 자살예방 당부가 놀이인가
- 타지마할 관광하듯 가는 것은 얼마든지 비판 가능
- 당정 '25년 의대증원 이견'? 뉘앙스 차이 있을 뿐
- 증원 조정 어렵지만 논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 섀도캐비닛? 이재명, 집권 자신감 보여 사법부 압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1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고심 선고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얘기를 전해 드렸는데요.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이야기 나눠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영세 :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영세 :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태현 :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돈을 냈다는, 이른바 전주(錢主)라고 불리는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혐의의 방조 이게 유죄가 나왔어요.

▶권영세 : 네.

▷김태현 : 의원님 검사생활 오래하셨잖아요.

▶권영세 : 좀 했습니다.

▷김태현 : 이러니까 바로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도 방조범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세 : 어제 재판은 생각 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항소심이니까 대법원 판단을 한번 더 받아봐야 될 문제가 있겠고요. 사회자께서도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러고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 그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소위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외에도 굉장히 여러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지금 기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래서 그 나머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공범, 방조범으로 처벌될 정도가 몇 명이냐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굉장히 일부가, 그러니까 계좌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니까요. 손 모 씨가 처벌됐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결정을 하겠지요.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드러난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남았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공정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검찰의 판단, 손 모 씨 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그러니 생각을 하고 판단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권영세 : 네.

▷김태현 : 문제는 의원님,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어제 손 모 씨가 그냥 방조범 무죄 나왔으면 여권 입장에서는 좀 깔끔할 수도 있는데요.

▶권영세 : 그렇겠지요.

▷김태현 : 어쨌든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요. 검찰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권영세 : 기소 여부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위내용이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외부적으로 정책에 남용을 할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도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 도이치모터스 다시 조사해야 된다, 방조범 유죄 나왔잖아 이렇게 공세를 펼 것 같은데요.

▶권영세 :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이 대화 중에도 나왔듯이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사실이 주장이 될 때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지금 잘 특정도 안 되고, 어떤 범죄가 어디 정도까지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주장이 돼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률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특검을 하느냐가 과연 옳겠냐 하는 부분은 아마 제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는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태현 :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끝났고요.

▶권영세 : 다 끝났지요.

▷김태현 : 사실관계 조사는 끝났고 법률적인 판단만 남았다?

▶권영세 :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엊그제 재판이 난 그 사건 중에서도 심지어는 그 내용이 확인이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특검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진을 한다면 아마 본회의 가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재의결에서 또 8표 계산을 하게 될 건데요. 정치적인 어떤 부담은 국민의힘이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을 강하게 추진했을 때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민주당이 많은 부담을 질 거라고 보세요?

▶권영세 : 지금 판단하기에는 모르지만 아마 양쪽이 조금씩은 다 부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사건들을 특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상식적인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모든 사건을 갖다가 지금 특검으로 가자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김태현 : 과도한 특검에 대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권영세 :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야당이 더 부담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야당에 더 큰 비판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양쪽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는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권영세 :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정부나 여당이 다 지지율이 낮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있으면 처벌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인 판단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다가 수사를 맡겨서 행여라도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법률적인 입장에서 비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특검하면 조금 더 중립적으로 일단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왜 일반수사기관에 맡기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러나 지금 일반 수사기관들을 다 이렇게 무시하고 별도의 특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대다수는 이해를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런 분들의 비판이라든지 반대는 우리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얼마 한 열흘 전인가요?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마포대교 방문해서 자살예방의 날, 뚝섬 방문해서 구조대 격려하는 사진과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마포대교에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세 : 방금 전에도 우리 정부여당이 국민의 지지 측면에서 보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완전히 식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 무슨 타지마할을 혼자서 여행을 가신다든지, 대통령 부부가 그 나라의 국가원수도 있지도 않은 나라를 그냥 방문해서 관광하듯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당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소위 정무적인 이유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요즘에 정무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정무적인 것은 사실은 정략적이고 너무 작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보다는 해야 될 일들은 원칙적으로 묵묵하게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놀이 하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 어떤 김건희 여사 메시지가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하는 메시지이지 영부인이 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뭐 이런 류의 비판이거든요. 대통령놀이 하냐고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세 : 문제된 사건이 자살예방인데요.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 메시지 다르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메시지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거의 똑같은 메시지이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에 어떤 당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무슨 타지마할을 간다든지. 체코였던가요, 어디였던가요?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세 : 네. 그 나라 국가원수도 없는 나라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게 대통령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자살예방 하는 데 밤늦게 찾아가서 위문하고 당부하는 게 놀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놀이를 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료공백 사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어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이견을 노출했다 그러거든요. 당정 간에 또 한번의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 글쎄요. 아마 한 대표도 2025년 입시문제는 이미 입시절차가 수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지원자라 그럴까요? 지원자가 벌써 몇 배가 몰렸다는.

▷김태현 : 수시접수에서요.

▶권영세 : 수시접수에서 몇 배가 몰렸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입시 자체를 백지화했을 경우에 큰 혼란이, 또 다른 면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한 없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면의 강조라면 모를까 실제로 2025년부터 백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바깥에서 더 큰 차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당정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때요? 어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저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2025년도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만 그 이야기를 협의체에서 논의는 해 볼 수는 있다. 한 대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권영세 : 그게 무슨 뭐 어떤 제한을 두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시간적으로 이미 어려워서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킴으로 해서 그 논의내용 중에 어떤 전체적인 의료인원, 앞으로 추가 증원하려는 인원들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참고가 되거나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지. 장 수석 얘기도 2025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논의 의제로 해서 변화를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제 있었던 비공개회의를 보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료계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제로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고요. 한덕수 총리는 아예 의제 자체로 삼는 것조차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권영세 :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2025년부터 이랬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전체 규모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전체 의료계에 추가인원을 만들어갈지 어떤 부분들을 논의하는 도움이 되는 정도이지, 2025년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대표나 장 수석이나 한 총리나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

▶권영세 : 네.

▷김태현 : 2025년도 증원문제도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권영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에도 대형종합병원과 응급실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권영세 : 그렇지요. 우선 대표적으로 순천향병원이 있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쪽도 아마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권영세 :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제가 추석 중에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이거 여당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권영세 :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응급실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추석기간에, 연휴기간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공의 이탈, 그다음에 응급실 외에 다른 문제는 의대생들, 의사 전반적인 불균형문제, 좀 필요하지만 어려운 과에는 사람들이 안 몰리고 좀 다른 분야, 편한 분야에 의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서, 그러고 거기에 나온 결과들을 반영을 해서 정부에서 잘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언론에서는 섀도 캐비닛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영세 : 정당들이 인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것이 대개 사람들을 모으는 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선거 때 구성이 되는데 선거 전부터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당도 한동훈 대표가 인재영입위원회를 평시부터 꾸리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 : 상설화하겠다.

▶권영세 : 섀도 캐비닛이라는 얘기 부분은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시지요?

▶권영세 :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섀도 캐비닛을 준비할 정도로 다음 집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집권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것에 당신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무언의 압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나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미래의 대통령이니 법원이여, 꼼짝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을 노린다는 말씀이세요?

▶권영세 :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조기대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권영세 : 저는 그것은 뭐 아니라고, 뭐 희망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헌정질서가 비교적 안정돼 왔었는데 이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임기, 현재로서는 단임 5년 아닙니까? 이 부분조차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나 야나 뭐 국민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중간에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결국 쫓겨나는 결과를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에 맞지 않는 다른 정당이 집권했을 때, 다른 정당이 집권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임기 초부터 대통령을 흔들려고 그럴 것이다. 그 얘기는 정부가 안정이 되지 않고 우리 경제부터 시작해서 안보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가능성이 있게 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그게 당장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권영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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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