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대란 대타협 필요…떠넘기는 정부 비겁하다
- 김여사 공천 개입…공천 안 돼도 영향력 미치면 개입
- 왜 김여사가 공천 논의를? 공천갈등에 韓과 멀어진 듯
- 계엄설? 野의 사전예방 조치 측면도 있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김 여사가 공천 개입? 민주당 '내로남불'
- 文도 "내 소원은 송철호 당선"이라고 말해
- 특검 급발진, 적어도 사실관계 나오고 공세하길
- 계엄설? 이재명 표현 빌리면 '창작 수준 떨어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6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절친노트, 오늘은 더 이상 친해지기를 바랄 필요가 없는 원래의 찐친들과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재섭 :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어제 김재섭 의원 주최 토론회에 박민수 제2차관이 불참한 것. 장경태 의원이 여당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비슷한 일이.
▶장경태 : 금시초문이고요. 여당일 때는 당연히 장관, 차관과 현역 의원이 당연히 자주 소통할 수 있죠.
▷김태현 : 필요하죠.
▶장경태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패싱 혹은 이렇게 노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요. 전화 통화도 수시로 하는데 노쇼는 약속해놓고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당까지도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정말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절대 사고 나시면 안 된다. 정말 자기 몸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많은 구급대원들께서 소방관들이 제보를 하시거든요. 응급실을 10번, 11번 가다가 제대로 골든타임 놓치는 게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차관이라는 사람이 열이 많이 나고 피가 많이 나는데 경증이다. 피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경증입니까? 열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이다. 거의 그러니까 의식 불명이 돼야지만 병원 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아파서는 안 되고 자기 몸 자기가 잘 챙기셔야 되는 상황이다. 각자 도생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실제로 저희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36○○님께서 “의료 대란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요? 아프지 않는 겁니다.” 완전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이거.
▶장경태 : 더 심각한 건 지금 대기업이 소유한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2, 3차 종합병원들. 아마 지금 수십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서요.
▷김태현 : 꽤 됐죠.
▶장경태 : 올해 연말을 넘기기 어렵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 3차 진료병원들이 문 닫기 시작하면 이건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의료 파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거 관련해서 하나씩만 또 질문을 드려보죠. 일단 민주당 이거 제안했어요, 여야 의정협의체. 의료 대란 사태 해결 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 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 이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 다 없던 걸로 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입니까?
▶장경태 :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건 여당의 의견, 야당의 의견 또 의사협의체의 의견, 의사협회의 의견 또 정부의 의견 등을 함께 모으자는 거죠. 회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자는 건데 어땠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 2월 6일날 발표되고 나서 엊그제가 돼서야 대통령이 의료 현장 가셨잖아요. 의료 갈등이 확대된 지, 증폭된 지 7개월여 만에 겨우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모여서 좀 얘기를 하자.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부 차관도 의사협회와 만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죠. 여야 논의 상황 보고 지켜보고 하겠다. 왜 이렇게 비겁한 정권입니까?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지 여당과 야당이 먼저 논의해라? 오히려 대통령은 하기 싫은 것,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다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적극 나서고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거기 회의 테이블에 나오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여당과 야당이 함께 소통을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너희가 먼저 논의해라? 이렇게 비겁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에게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드려보죠.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제안했어요. 꼭 본인의 안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대안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대안이든 아니든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뭔가 용산 대통령실에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김재섭 : 매우 있다고 봅니다. 매우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게 대표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절한 타협안들을 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은 정말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 문제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정원을 몇 명을 할 것인가는 사실은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의료계분들이랑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건 절대로 답이 될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권,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야정 협의체 얘기 나오는데 야당이 아니라 일단 당정 협의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주제 다뤄볼게요. 어제 뉴스토마토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무 개입,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것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거 일단 의혹 보도예요. 왜냐하면 그 문자를 봤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이거 선거 개입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의혹 보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 공천이 확정됐든 안 됐든 만약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대표와 총선 전에 본인이 사과할까 안 할까를 고민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과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고 정 그렇게 고민이 되시면 남편과 상의하면 되죠. 왜 영부인이 비대위원장과 굳이 문자로 사과할까 말까를 논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설마설마하지만 정말 만약 공천에 개입한, 여당의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마라라는 이야기를 실제 했다는 텔레그램 캡처가 유출 캡처가 만약에 나온다면.
▷김태현 : 그건 가정적 상황이기는 하죠.
▶장경태 :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김태현 :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준석 의원도 나 문자 봤는데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자기는 봤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선의의 조언이라면 “그렇게 힘드세요? 이건 어떠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선의의 조언한 거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장경태 : 영부인의 위치는 결국 대통령의 부인이라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이 공천과 관련된, 조금이나마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김태현 : 언급 자체가 안 된다?
▶장경태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위로면 모를까 만약 특정 지역구를 두고 특정 인물에 관한 어떤 언급을 하면서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개입이죠.
▷김태현 : 권고나 제안, 조언 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장경태 : 예를 들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당대회를 평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면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출마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다 사실 전대 개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그것도 영부인이. 영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개입을 합니까?
▶김재섭 : 그런데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님 말씀대로면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한테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건 완전한 선거 개입이죠, 대통령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바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장경태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바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조언까지 그렇게 가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장경태 : 시점이 중요하죠. 공천 프로세스 과정에서 발언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공천이 확정돼서 여당의 후보가 나가는데 대통령이 여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공천 개입이 아니죠.
▶김재섭 : 조언도 하면 안 된다면서요.
▶장경태 :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는 어떤 바람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헌재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이거는 여당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선정을 놓고 지적을 한 거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개입이죠.
▶김재섭 : 그런데 그건 좀 내로남불인 게 영부인의 공천 개입은 절대 안 되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괜찮다는 얘기. 왜냐하면 조언까지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위치를 생각하면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위상이 훨씬 더 큰데 그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장경태 :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위상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요즘.
▶김재섭 :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장경태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이게 약간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말씀을 오히려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렇다면, 했다면. 가정에 기초해서 시나리오가 쭉 나와요. 그런데 가정에 기초하면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대장동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하면 대통령 못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에 기초하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갈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일단 그러면 이게 공천에 대해서 뭐해 줄게, 이런 얘기였으면 당연히 문제되는 거고 말할 것도 없는 건데.
▶김재섭 : 당연하죠.
▷김태현 : 그런데 그냥 이준석 의원의 추정대로 그냥 선의의 조언이라면. 힘드세요? 김해가 비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라고 이런 선의의 그냥 걱정돼서 한 조언이라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도 무리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 물론 개인적으로 그것도 적절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래저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여권 내에서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은 저도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지적과는 별개로 공천 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하는 거는 너무 나간 얘기라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은 이겁니다. 김 전 의원은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 공천 컷오프됐는데 경선도 못 가고.
▶장경태 : 공천 개입은 이런 공천 과정에서 말 그대로 영향력을 미친 게 개입이고요. 여러 중진 여당 의원의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천 개입은, 만약에 사실 공천 개입은 이미 됐고 공천 확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천권은 한동훈 대표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게 원래 카톡 340번 이상 주고받고 그런 아주 긴밀한 친분 있는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 공천 과정에서, 총선 과정에서 멀어졌거든요,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읽씹 논란을 비롯해서 결국 이 공천 개입에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게 두 분 사이를 멀어지게 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이건 추정인 거예요.
▶장경태 : 그렇죠.
▷김태현 : 장경태 의원의.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장경태 의원의 저런 추론 어떻게 봐요?
▶김재섭 : 그러니까 계속 추론, 가정 이런 거잖아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나서 민주당도 공세를 해야지 어떤 전언을 가지고 마치 모든 의혹이 풀렸다, 이제부터는 특검이다 하는 것은 너무 급발진이라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추가 보도가 나오냐 안 오느냐 거기에 또 달려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의원님,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위기가 닥치면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21세기가 무슨 계엄령이야 이렇게 보십니까?
▶장경태 : 설마 안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미 저희가 설마설마했다가 박근혜 정권 말기에도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계엄령의 해제는 국회 과반 의결로 계엄령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데 실제 국회의원을 강제 연행, 구금 등의 방식으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엄령 문건이 발견된 바 있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장경태 : 설마설마하지만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계엄령 결재라인에 모두 대통령이 나온 충암고 출신들이 채워지고 있고 실제 여러 가지 경호처장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주요 3군, 주요 3명의 사령관과 회동한 과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마... 저희도 물론 미리 사전 예방 조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특정 학교 출신들이 아주 중요한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것은 매우 우려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짧게. 의원님한테도 제보 들어와요?
▶장경태 : 저희는 뭐. 지도부한테 들어오겠죠.
▷김태현 :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 받은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김재섭 :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좀 빌려볼게요. 창작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충암고 사람들이 인사 라인에 있다가 어떻게 계엄까지 한 번에 논리적인 연결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의 수준이 대단히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박근혜 때 그런 계엄 문건이 있었다? 박근혜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해서 감옥에 보내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계엄 문건이 있던 거랑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 문건이 있을 거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앞서서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저희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소설을 쏟아내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