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 일관된 입장…급증 시 추가 수단 과감히 시행"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적 관리 수단들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어진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다양한 대출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은행별로 관리 조치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수단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대출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8월 대출은 상당 폭으로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9월에는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면서 "4월 이후 전체적인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어서 최근 정책모기지 금리를 조금 높였고 앞으로 정책 자금들도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 회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사들이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