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다하다 與 대상으로…직면할 용기 없나
- 응원했는데…정부, 국민과 동떨어진 행복회로 돌려
- 박민수 차관 '노쇼', 與 대상으로 노쇼는 처음 봐
- 與 의원 볼 용기도 없는데 어떻게 국민 설득하나
- 의사 이탈하는데 '현장 원활'? 정부가 명분 깎아먹어
- 의정 신뢰 회복 위해 악연 쌓인 차관 경질 필요
- 어떤 개혁 명분도 국민 생명 넘어설 수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6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어제 사실은 김재섭 의원이 국민의힘 30, 40대 모임인 첫목회 일원이시잖아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사실 어제 첫목회에서 저도 이승환 위원장한테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오늘 토론회를 한다. 그리고 거기 박민수 차관이 참석해서 뭔가 토론하고 첫목회에서 입장을 낼 거다, 이런 예고를 제가 들었는데.
▶김재섭 : 맞습니다.
▷김태현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제 안 왔다면서요?
▶김재섭 : 노쇼.
▷김태현 : 노쇼? 그런데.
▶김재섭 : 하다하다 제가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노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서 여당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저는 못 갑니다도 아니고 가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더니 갑자기 안 나타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드문... 거의 없는 일 아니에요?
▶김재섭 : 그러니까요. 게다가 박민수 차관을 저희가 특정해서 토론회에 모시고자 했던 이유는 의정 갈등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여러 가지 말실수 있고 게다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환자다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책임이 큰 분께서 그렇게 하루가 머다하고 남발을 하고 계시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좀 다그칠 건 다그치고 또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할 건 좀 보태자고 여당 구성원이 불렀는데도 안 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가 불참을 하게 되면 공문을 보내달라, 이유를 공문을 보내달라. 그리고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도 명시하라라고 제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못 온 이유는 이런 업무도 생겼고 저런 업무도 생겼고 줄줄이 줄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언제 올 거냐는 질문에는 그냥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김태현 : 다른 업무와 일정을 핑계를 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제가 박민수 차관이 온다고 공표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여론 상황들 이런 걸 고려하면서 정치적으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냥 바쁘면 못 올 수 있죠. 그거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현장이 어려우니까 그건 얼마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시간을 명시해 달라는데도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그냥 여기 오기 싫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저는 싫어도 되는데 여당 구성원이고 여당 의원이고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사람조차 설득할 용기가 없고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설득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태도가 그리고 대통령실의 태도가 박민수 차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냥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 대란 그다음에 의료 개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지금의 사태를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컸어요. 의료 개혁은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박민수 차관의 노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료 현장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형태의 인식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행복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고나라는 생각이 제가 여실히 들더라고요. 지금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대란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저는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안일하고 앞으로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응급의료대책이 사실은 저는 마땅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김태현 : 정부의 인식이 안일한 것, 국민의 눈과 좀 다른 것.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보고가 아래서부터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 둘 다인 것 같습니다. 확증 편향을 통해서 보고 싶은 정보만 보니까.
▷김태현 : 우리가 가는 길이 맞을 거야, 별 문제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김재섭 :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의 말까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나오는 신문 기사만 봐도 현실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 입장에서 몇 개의 사례가 과대 방송이 됐다, 과대 보도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인 게 의료 사고라는 것은 사람 한 번만 미스가 나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대했다 어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어린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고요. 매일같이 그런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이면 의료 현장 괜찮습니다, 원활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어제 첫목회 구성원들 그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바는 위기를 인식해라, 현실을 인식해라라는 주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현장이 원활하다고 하고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가 90% 정도가 이탈 상황이거든요. 아니, 전공의가 90% 이탈한 비상 상황이 원활하면 의료 개혁은 왜 해야 되는데요. 비상 상황도 원활한데 정상 상황이면 더 원활했던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요.
▶김재섭 : 정부의 입장 자체가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깎아먹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도 강력하게 주문했듯이 정부는 지금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추석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어제 만난 토론자분들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통상 하루에 응급실에 2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 때는 3만 명 정도가 방문하신다고 해요. 1만 명 정도가 늘거든요. 지금도 응급실은 허덕허덕거리면서 2만 명을 겨우겨우 밤샘 작업을 하면서 2교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만 명이 더 늘어나면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내놓은 2차 병원을 더 가동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의 국민들의 불안감을 온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거 나경원 의원하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책임자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딱 좁혀서 박민수 제2차관.
▶김재섭 :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조규홍 장관.
▶김재섭 : 책임이 있지만 일단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의료계 쪽에서는 박민수 차관이랑 마주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말하자면 악연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의정 갈등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꼭 여당 구성원으로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김재섭 : 그 어떤 개혁의 명분도 저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꼭 인식하시고 지금에 있는 의료 대란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저는 의료 개혁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과의 미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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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