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 실수요자? 어떻게 구분하나…혼선 가중

<앵커>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며 실수요자들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이들은 예외로 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죠. 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다 보니 은행마다 규제가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 신한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자가 계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반면, 우리와 농협은 잔금까지 납부해야 하고, 국민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대출을 해주는 등 은행별로 제각각입니다.

'갭투자'용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게 어려워진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대출 관련 사례자 : 잔금이 9월 말이란 말이에요. 8월 말에 (세입자가) 대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막혔다고 통보가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한두 달 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해야하는데 은행에서 다 막아버렸잖아요.]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대출 규제엔 반대하며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어제) :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그걸 금지하는 것들, 1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감원과)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고요.]

그런데 하루만인 오늘(5일) KB국민은행은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한시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주문과는 다른 은행권의 '총량관리용' 추가 규제에, 시장에선 혼동을 막기 위해 범위가 불분명한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실수요자, 어떤 분들에 한해서 대출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지를 명확히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은행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협의에 의해서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

한편 은행들의 대출 죄기 영향에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올랐지만, 그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