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견 압류' 집행 신청 기각…"채무자에게 정서적 충격"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 반려동물인 개 1마리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라며 A 씨가 법원에 낸 '집행관의 집행 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28일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물건 중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려동물의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나 노동이 필요할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집행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은 집행관이 보관하든 채무자가 보관하든 스스로 이동해 통제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압류를 명하는 것에는 특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압류를 담당한 집행관은 "육안상 노견으로서 환가 가치가 없었고, 매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매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자의 반려견 1마리에 대해서는 압류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A 씨 또한 금전적인 목적이 아닌 "악랄한 사기 사건에 대해 '참교육'을 하기 위해" 반려견 압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본인이 '사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지급 명령 청구금액이 약 350만 원에 달하는 대여금 사건(돈을 빌려준 사건)에서 반려견을 압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