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질의…국회 차원 대책 마련

<앵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딥페이크의 피해자, 가해자 대부분이 10대라는 건데요. 여가위는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회의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김병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가위원들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가 대다수라고 밝혔는데, 가해자의 촉법소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딥페이크의 70% 이상이 10대인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고 4년 만에 2.5배 이상 늘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입니까? 전부 각자도생으로 이게 뭔가 취합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비난을 많이 받았죠.]

[김남희/민주당 의원 :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고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삭제 요청이 93만 건 접수됐지만, 실제 삭제가 완료된 건수는 66만 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여가위는 오늘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