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대법원장 4인 추천 · 야당 2인 압축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이들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안으로,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