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없었던 독대, 발표문 작성하는 동안 이뤄져
- 韓 제3자 특검 의지 재확인, '법안 준비' 말 안 해
- 野 기존 특검안 철회 가능성 묻자…李 '모르겠다'
- 韓, 이재명에 1심 승복하라 언급한 건 모두발언
- 비공개회의서 면책특권 제한 언급…李 조금 불쾌한 표정
- 25만 원 지원법, 구체적 방안 없이 양당 입장만 확인
- 26년 이후 의대증원 물으니…李 "우리는 대안 없다"
- 李, 금투세 폐지·유예에 회의적…보완 뒤 시행 주장
- 당정관계 탓 韓 주도 어렵다? 한 번에 합의 어려워
- 오늘 국회 개원식 尹 불참? 정상적 개원식 아니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표회담 배석자)
▷김태현 : 어제 11년 만에 여야 당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회담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야 배석자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배석자로 어제 회담에 함께했던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곽규택 : 두 분께서 굉장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셨고요. 또 예정된 시간 90분을 넘겨서 약 2시간가량 하고 싶은 말씀들, 화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뭐로 뽑으십니까?
▶곽규택 : 민생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도 같이 한번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함께 추진해 보자 하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부분, 그러고 어제 발표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반도체사업이라든지 AI사업, 또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문제, 그리고 또 저출생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간의 서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쉬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곽규택 : 물론 여론에서는 특별히 합의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1년 만인가요? 양당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런 대화를 가졌다 하는 것 자체가 정치복원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 이것보다 양당 대표가 그래도 11년 만에 만나서 정치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 방점을 찍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하고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하고 합의문 작성하러 나가는 동안 두 대표가 한 40분 동안 독대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요. 원래 그 독대가 예정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합의문 작성기간이 길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곽규택 : 예정에는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어제 원래 예정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공동발표문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공동발표문이나 합의문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회의가 진행된 장소에서 그 공동발표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고요. 그래서 배석했던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들이 자리를 옮겨서 공동발표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화하던 장소에서는 양당 대표님들끼리만 남게 됐고요. 대표님들께서 우리끼리 좀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 공동발표문을 만들어오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두 분이 또 대화를 이어가신 거고요. 배석자들은 나와서 공동발표문을 만든 것이고요. 상황은 그랬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결국 두 대표가 이 40분 간의 독대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사실은 관심인데요. 의원님, 어제 독대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동훈 대표로부터 들으신 게 좀 있습니까?
▶곽규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정말 두 분께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양 대표 두 사람 말고는 알려진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러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 백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어느 게 맞아요?
▶곽규택 :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원래 대법원장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은 재확인을 했고요.
▷김태현 :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 명이 그렇게 정하기로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고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제가 어저께 이렇게 메모를 한 부분에도 없었고 제가 들은 기억도 없는데요.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 내놓겠다고 하는 새로운 안이 결국에는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낸다면 기존에 민주당이 낸 법안은 철회하시는 것이냐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러면 기존 입장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우리도 찬성한다, 우리도 안을 내겠다 하는 민주당의 그런 주장이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당의 분열책으로 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는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의지는 있다, 당내 설득과정 중이다라고까지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곽규택 : 네.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안 이것을 철회할 생각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힌 건 없는 거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어제 비공개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라고 말하는 재판 관련해서 1심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말이 맞습니까?
▶곽규택 : 그 부분이 저도 이후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김태현 : 그랬지요.
▶곽규택 :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반응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실제 비공개회담 자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현 : 비공개회담에서는 언급한 적 없고요?
▶곽규택 : 네, 없고요. 다만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검찰독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조금 불쾌한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회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곽규택 : 그렇게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런 시간은 없었고요. 다만 어저께 제가 백브리핑하고 있는 시간 중에 한동훈 대표는 먼저 대표실로 와서 당 지도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자리가 끝나려는 순간이어서 제가 거기서는 무슨 말씀이 오갔는지 잘 몰라서요. 아마 말씀을 하셨다면 그 자리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회담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25만 원 전 국민 지원하는 법안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제로 꺼냈던 것 같은데요.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곽규택 : 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최종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곽규택 : 민주당에서는 일률적으로 1인당 25만 원을 금년에 한해서 지원을 하자 입장이었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우리 당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책으로 1년에 4인 가구 기준 해서 140만 원 정도, 1인당 약 35만 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지급하는 방안을 이미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이미 하는 안을 내년 예산에 넣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민주당 안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민주당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다만 민주당도 선별적이거나 차등적인 지급에 뭐 찬성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곽규택 :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별적, 차등적 지급을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양당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끝났던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원래 이 부분은 민주당은 의제로 삼고 싶어했는데 국민의힘은 의제로 삼는 것은 좀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저께 합의문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이 얘기를 다루게 된 겁니까?
▶곽규택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 이렇게 해서 시작된 문제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지금 추석연휴 때 응급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각이 되니까 갑자기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이 사태 해결이나 대응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지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원래는 공식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양당 대표 간에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 : 이야기는 나눴다?
▶곽규택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과가 있다면 양당 대표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러고 의사증원이라는 데에 대한 방향에는 서로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러고 2025학년도 현재 정해진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만 구체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쪽에서는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유예하고 의정 간에 대화를 해 보자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2026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안이 있으시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 대안이 없대요?
▶곽규택 :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진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였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공동발표문에 넣은 것은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한다 하는 수준에서 발표문이 정리가 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금투세 폐지 부분은 어디까지 합의가 된 겁니까? 어제 모두발언만 보면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올 것 같기도 했는데 실제로 합의문에 담긴 것 보면 이게 폐지하는 건지 유예하는 건지 시행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곽규택 :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금투세 폐지가 지금 당론이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곽규택 : 그래서 금투세 폐지를 어제 강하게 요청했고요. 지금 법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금투세 부분을 만약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일단 내년 시행을 유예를 하고 논의를 해 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원칙이고, 안 될 경우에 유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폐지나 유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그러고 현재 지금 안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다시 한번 폐지가 당장 어려우면 보완하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시행은 좀 유예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조건이라 할까요? 이렇게 제시한 것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일부개정 내용들까지도 그러면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어저께 공동발표문에는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앞으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는데 당정관계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큰 틀에서 주도적으로 합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곽규택 : 그런데 그 부분이 어저께 원래는 약 90분간 대화하기로 하면서 양당 간의 의제도 사전에 완벽하게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어저께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합의하겠다 이런 지금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고 양당 대표가 당내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양당 대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지 어저께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1시간 반 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 쪽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양당 대표 또 만납니까?
▶곽규택 :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저께 또 지속적인 만남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적절한 기회에 또 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곧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자회담, 또는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3자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세요?
▶곽규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금 전망하기는 힘드네요. 지금 당장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또 양당 간에 지금 국회 내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까지 포함된 회담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회 개원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곽규택 : 오늘 하는 것이 개원식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22대 국회 개회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여야 간에 7월로 합의했던 개원식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대통령께서 불참을 하셨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개원식은 국회의원들의 선서만 더한 개회식이지 원래 대통령이 참석했던 그런 정상적인 개원식 자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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