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010' 변작기 설치한 외국인…건물에 몰래 들어갔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해 관리한 말레이시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쯤 항공권을 줄 테니 한국에서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면 건당 1천 링깃(약 2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월급 3천 링깃(약 84만 원)을 받던 남성은 이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숙식도 제공한다는 말에 입국한 뒤 야간에 대전의 여러 건물에 침입해 옥상 분전함 등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남성이 설치한 변작 중계기로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약 2천여회 둔갑시켜 사기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설치한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거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계기가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장비를 설치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설치한 중계기 수가 많고 2천회 넘는 전화번호가 변작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