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숫자가 몇 명인지 논의하는 기구를 정부가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오늘(30일) 발표한 1차 의료개혁안에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첫머리에 담겼습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인구 구조, 질병 양상, 의료 이용 현황, 면허 취득자 수 같은 지표로 의사가 몇 명이나 필요한지 계산하면,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의대 정원 등을 가칭 '의사 수급 논의기구'가 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논의 기구는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2천 명 증원'이 결정돼 있는,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의개특위는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년으로 특정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해온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 비중을 50에서 70%까지 늘리고, 일반병상은 최고 15%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의료사고 등에서 심리 준비 같은 법적 대응을 환자 편에서 돕는 '환자 대변인'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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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박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방안 놓고 당정 간의 갈등이 불거졌었는데, 오늘은 또 그걸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당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 말은 기존에 발표한 증원 규모는 안 바꾼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었잖아요.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6년도 의대 증원 규모인 2천 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입시 준비 중인 고2 학생들에 증원 규모를 확정해서 밝혀놨기 때문에 '26년 증원 유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 수급 논의기구'에서 "26년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라고 하니 정부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인지,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두 가지 전제를 깔았습니다.
'의료계의 논의 참여'와 '합리적 대안 제시'입니다, 이건 쭉 해오던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다른 복지부 관계자에게 진의가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료계에서 정부를 겨냥해 자꾸 증원 규모 산정의 근거가 없다고 하니,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곳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봐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26년 증원 유예'까지 논의가 가능한 거냐, 이렇게 콕 집어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앵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네요, 그런데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별 입장이 없었는데, 오늘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의개특위 발표 직후에 의사협회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밝힌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채동영/대한의사협회 부대변인 : 결국, 단일된 안을 내놓더라도 본인들의 입맛대로 의결을 진행할 게 뻔한데 굳이 참여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 불참 뜻을 밝힌 건데, 전공의들도 내년 증원도 철회하라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서 논의기구 출범으로 의정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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