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보다 의료상황 악화, 대통령실 인식 안이해
- '중재안 사전상의 안 했다'? 추경호가 코로나로 부재
- 의료계 의견 수렴해 온 인요한도 韓과 뜻 같이해
- 고위당정서 총리·장관·정책실장에 검토 제안했지만
- 용산, 다음날 '안된다' 일방통보…韓에 직접 안 온 것 아냐
- 물밑 조율되지 않고 공개된 것은 아쉽게 생각해
- 의대 증원 조정 불가? 이미 500명 조정 사례 있어
- 의료개혁 완성 단계? 동의 어려워…국민 불안 야기
- 밀어붙이기 보단 열린 자세로 좋은 대안 찾자는 것
- 이재명 지원 사격? 전형적 갈라치기…이간계 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태현 :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이를 중재하려는 한동훈 대표와 의료개혁 강행의지를 내보인 대통령실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만찬일정도 미루어졌습니다. 이 당정갈등의 불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걸까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의정갈등의 당 출구전략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신지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내일이었는데 연기됐습니다.
▶신지호 : 네.
▷김태현 :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기 위해서 추석 이후로 만찬을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부총장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실의 진의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신지호 : 글쎄요.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소상하게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처음에 결정돼서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박정하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보다 먼저 연락을 받았고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한동훈 대표 패싱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신지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갈등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과 당대표 사이의 갈등기류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배경에서 왜 이 중재안을 꺼내게 된 겁니까?
▶신지호 : 의료개혁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신지호 : 그런데 의정갈등이 그 과정에서 발생을 했고, 그건 어찌 보면 한번은 겪고 지나가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가 국민들에게 지금 전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이런 피해 여기에 정치인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부총장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용산 대통령실은 큰 위기가 아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아닌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위기인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신지호 : 지금 상황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당의 의원연찬회가 열리고 거기에 의료개혁 담당수석이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어제 의원들에게 4월 1일 대통령의 51분짜리 의료개혁 담화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돌리고 한번 꼭 읽고 와달라 이렇게 안내가 됐던데요.
▷김태현 : 이미요?
▶신지호 : 네, 어제 오후에요. 그걸 다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작 부분에 대통령께서 상황진단을 이렇게 하십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이게 4월 1일 대통령께서 담화할 때 상황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의료상황은 이것보다도 더 악화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응급실 의료인력이 그때보다도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4월 1일 대통령의 상황인식도 이러한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뭐 별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해석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 달나라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김태현 : 부총장님, 어제 주요 방송사들 메인뉴스들 쭉 보면 저희 SBS 근처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응급실 문을 닫는다고 하고, 그리고 주요 5개 병원들 정형외과 수술 안 된다는 병원도 있고, 혈액 관련된 것 못 본다는 병원도 있고요. 이런 병원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응급실이 예전보다 진료가 줄어든 건데요.
▶신지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문제없는데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상황인식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신지호 : 저는 뭐 다른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응급실 현장을 쭉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현장을?
▶신지호 : 네. 응급실 현장을 다녀보고, 거기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또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요. 현장에서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중재안을 낸 건데요. 그런데 부총장님, 이거 중재안 내는 과정에서 당내의 의견조율 과정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지호 :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진으로 그때 당사에 안 나오고 있던 때이고요. 인요한 최고위원이 의사 출신으로 의료계하고 광범위한 접촉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왔고요. 이런 중재안이라 할까 이것을 만드는 데도 인요한 최고위원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그 안은 인요한 최고위원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다?
▶신지호 : 저는 공감을 이룬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있던 날 회의가 끝나고 국무총리,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검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당정 관계자들이 조용히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해 보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바로 다음 날 이건 안 돼 하는 통보가 온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러니까 당정 간에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와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 바로 이건 안 돼 하는 일방적인 통보가 온 건데요. 그것도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온 게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게 된 거지요.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정관계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좀 물밑에서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물밑에서 조율되지 않고 과정이 오픈된 게 좀 아쉽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지호 :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대목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물밑에서 조용하게 이런 중재안을 우리가 한번 당정 간에 검토를 해 보자라는 제안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물밑 당정 간의 대화 테이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세요? 이게 혹시 어제 일요일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회의할 때 공개적으로 한 대표가 안건으로 꺼낸 게 아니라 회의 이후에 한덕수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게 물밑대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이십니까?
▶신지호 :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거기에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한 대표가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거부한 게 그다음 날 바로 월요일이지요. 저녁에 저희 SBS 8뉴스에서 단독보도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을 불쾌해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지적도 있던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진실공방을 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또 지금 국민들은 의료대란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당정 간에 이런 문제로 다툰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의 의견들은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추진방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다."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실의 방향이 맞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거든요.
▶신지호 : 이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자 여기에 대해서 입학정원은 입시가 있는 기준으로 1년 8개월 전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1년 8개월이 지났고 지금 이렇게 와서 하면 입시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하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신지호 : 그런데 우리가 불과 몇 달 전 일을 한번 다시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4월 1일에 대통령 51분 담화가 나오면서 2,000명 이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주 후인 4월 19일에 국무총리 특별브리핑을 통해서 40개 의과대학 중에 수도권 8개 빼고 32개 대학에 어느 대학은 몇 명씩 이렇게 증원을 정부가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 발표한 숫자에서 50% 그걸 다 받는지, 아니면 절반을 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50~100% 사이에서 자율조정을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1,509명. 원래 2,000명에서 1,509명으로 한 500명 정도가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러면 그건 1년 8개월 후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현 : 정부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급작스럽게 조정한 적이 있다?
▶신지호 : 4월 1일까지 대통령담화에서 2,000명을 고수하다가 4월 19일 국무총리담화로 의과대학에서 자율조정하자 해서 2,000명이 1,500명으로 조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총장님 얘기는 한동훈 대표의 대안도 현실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대통령의 비공개 국무회의 때 발언이 "의료인 불법이탈에 손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언론보도를 통해 한 친윤 의원 얘기는 지금 이게 거의 다 의료개혁이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의료인들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있다던데요. 이런 언급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지호 : 지금 의료개혁이 완성단계에 있다라는 상황진단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까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국민을 위하겠다고 시작한 의료개혁이 지금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석연휴를 앞두고 일반병원이 휴진에 들어갔는데 응급실은 비상상황이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진통 이런 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료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지요. 의료개혁을 국민과 함께,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어야 되지 나 홀로 개혁이 돼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부총장님, 한 대표 입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좀 충돌이 있더라도 이걸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신지호 : 뭐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엊그저께 저희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로서는 2026년 유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확고부동한, 이것만이 꼭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린 자세를 가지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정갈등이 발생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면서 국민과 정부 간의 어떤 갈등과 불신 이게 지금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와의 갈등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응급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는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정국갈등으로 이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부총장님,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대통령도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현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건데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설득이 안 되면요.
▶신지호 : 일단 지금 시급한 것은 의대정원 조정하는 문제보다도 붕괴 직전의 응급실의 응급상황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러고 추석연휴를 별 탈 없이 이렇게 무탈하게 이걸 잘 관리를 해낸 이후에 그러고 2026년 의대정원 문제라든가 그 밖에, 의료개혁의 과제가 꼭 의대정원 조정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신지호 : 여러 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부총장님, 또 한 번의 윤한갈등 아니냐, 당정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이런 언론의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담은 없으십니까?
▶신지호 : 그러니까 이런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이 반대하더라도 어쨌든 대안을 찾는 노력은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신지호 :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총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언급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 전형적인 갈라치기이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날은 저희 한동훈 대표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날은 이 두 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하면서 간극을 넓히려고 이를테면 이간계를 쓰고 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신지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