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조정 과정" vs "연구 현장 무너져"

<앵커>

올해 R&D 예산 규모를 크게 줄였던 정부가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 원 정도로 늘려 잡았습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R&D를 줄이는 구조조정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연구 현장이 많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신약의 기초 기술을 연구하는 중앙대 약대의 한 연구실.

올해 책정된 연구비가 지난해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연구원 5명에게 월급 주기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3년, 5년씩 일해온 연구원 2명이 올해 상반기, 연구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경수/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월급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는 걸 가장 힘들어했죠.]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2.8조 원이나 줄인 바 있습니다.

358억 원대 생애 첫 연구나 2천166억대 신규 기본연구 등에 대한 신규 예산 지원이 끊겼습니다.

[오경수/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 R&D 예산의 삭감으로 현장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정부의 감액 배경에는 '카르텔· 나눠 먹기·저성과'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종호/과기정통부 전 장관 (작년 8월) :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저성과'라는 지적의 경우, 전 세계 상위 10% 논문 수를 보면, 최근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등 전체적 연구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은 다시 11% 늘려 잡았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29.7조 원.

정부는 오늘(28일) 내년 R&D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1년 만에 다시 증액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혁채/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 저성과, 나눠 먹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총칭할 때는 비효율적인 R&D라고 표현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거친 것이고요.]

정부는 특히 '창의 연구' 800여 개에 700억 원, 신규 연구자를 위한 '씨앗 연구' 400여 개에 400억 원 등 내년 R&D 예산은 새로운 연구의 발판을 폭넓게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김균종,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