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힘 의대 증원 흔들기 중단해야…의사 위해 정책 발목"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국민의 힘을 향해 "의대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지원해야 할 여당마저 정책 흔들기에 나섰다"며 "의료계와 협상 명분을 확보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갈등 봉합에 집착하면 의료개혁이 또다시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잘못된 진단과 미봉책으로 또다시 의사 불법행동에 백기투항하라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 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의사들을 위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니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공백의 책임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환자를 내팽개치는 불법 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의사에게 물어야 마땅하다"며 "정치권은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침소봉대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증원 유예 발언을 하며 수가제도 개선과 지역의료 살리기를 선결과제로 제시했지만, 이런 정책은 의사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전공의 이탈 사태로 상급병원 인력체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제야 방치해 왔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체는 증원 유예에도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찬성할 리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고작 400명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환자 곁을 떠났고, 기득권 수호를 위해 걸핏하면 국민을 겁박해 왔다"며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상황이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수십 년간 막무가내로 반대하던 의사집단이 의대 증원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직한 전공의 복귀에 집착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