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허리띠 바짝 졸라맸다…경기는 어쩌나

<앵커>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앞서 보신 것처럼 내수 문제 같이 써야 될 곳에만 예산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수 진작은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와 직결되지만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3.6% 줄었습니다.

사회보장비나 교부금 등 법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을 빼고,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0.8%, 사실상 동결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국가 재정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안대로면 재정 건전성 핵심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목표인 3% 이내, 2.9%로 맞춰집니다.

2019년 2.7% 이후 6년 만입니다.

현 정부의 대원칙, '건전 재정' 달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인 셈입니다.

세수가 크게 늘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 재정에 다가설 수 있지만,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기조 속에 뚜렷한 세입 확충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기 여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탓에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대 초반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묶어 둔 채 내수가 기대만큼 살아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필상/서울대학교 특임교수 : 쓰는 것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긴축재정을 완화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고 세금을 많이 거둬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게 적극적인 의미의 재정건전성 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예산과 재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이병주,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