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20조대 '지출 구조조정'…협업 예산 전면 부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이 빠듯해진 데 따른 것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예산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오늘(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 원입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분(20조 8천억 원)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예산안(24조 원)과 올해 예산안(23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수준(10조∼12조 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 3천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9%였습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보다 낮은 것으로 올해 최소 10조 원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 국세 수입도 38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중기 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서 예상한 수치(401조 3천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며 재정 소요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무 지출과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신규 사업의 재원을 최대한 빚내지 않고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집행 방식과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한편, 범용 목적의 융자 지원을 전문형 융자 지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했습니다.

각 부처 내 정보화 사업은 통합 발주하고 관례적인 시설비 지급은 제한해 공공경비도 절감했습니다.

예산 당국은 부처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끌어내고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조조정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 역점사업이나 기본경비에 재원을 더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협업예산도 전면 동원했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복잡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과 중소기업, 저출생 대응,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지역 재해예방 등에 관해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을 핵심과제에 재투자했습니다.

가령, 청년정책의 유사한 사업을 정비해 청년의 수요가 많은 교육·일자리·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식입니다.

단기간 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가 공동 기획해 집중 투자하는 방식도 택했습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문화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해 도시재생과 관광 등을 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테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상품과 현충 시설 등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예산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의 노력도 예산상 인센티브에 반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