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외교부 사이트 오류에 독도수비훈련 축소
- 전쟁기념관·지하철 조형물도 철거…"독도 지우기"
- 尹, 독도 실효적 지배 완화할까봐 비판하는 것
-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탁상행정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 독도 지우기? 너무 나가…정부, 조형물 철거 관여 안해
- 지하철 조형물, 혼잡도 고려해 재구조화 중…재설치할 것
- 野, 모든 걸 '친일 프레임'으로...독도 지우려는 정치인 있나
- 홍콩·싱가폴보다 필리핀 관리사 비용 높아…낮춰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지금 정치권에서는 독도 지우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일부 역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진상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을 말해 주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러고 국회 국토위원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용기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제가 모두에 왜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했냐 하면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독도를 사랑하지만 특히 전용기 의원은 지난해 독도를 방문하셨어요.
▶전용기 : 우리 청년 의원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그 사진이 공개되고 그래서 화제를 모았고요. 저희 유튜브로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독도이사부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점퍼를 입은 전용기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고 김병민 부시장은 예전에 경희대 총학생회장 할 때 독도아카데미 독도수호 활동을 했다.
▶김병민 : 와, 정보력이 좋은데요?
▷김태현 : 본인이에요?
▶김병민 : 이거 어디서 찾으셨지요?
▷김태현 : 본인도 놀랍지요? 김병민 부시장에게도 이런 앳된 시절이 있었군요.
▶김병민 : 이게 2007년도 일인데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독도아카데미를 결성하고 실제 교육하고 독도를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제가 이때 여기서 학생 장경태를 처음 만났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병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오랜 인연과 우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김병민 : 맞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독도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나서 각자 정치권으로 투신한 거고요.
▶김병민 : 네.
▷김태현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용기 의원하고 김병민 부시장 다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계시잖아요.
▶전용기 : 네, 병상에 계십니다.
▷김태현 : 오늘내일 곧 퇴원하실 것처럼 보도는 됐던데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안 좋아서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제는 그래도 퇴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병상에서 1호 지시가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이 문제를 진상조사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기념관에서 조형물이 철거됐을 때만 해도 이걸 왜 철거하는 거야? 정도로 그쳤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까지 조형물을 철거하고, 뭐 각종 논란 때마다 독도와 관련된 것은 계속적으로 이 정부에서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전용기 : 사실 옛날에 우리 역사가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나라를 팔겠어 했는데 진짜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병상에서만큼이라도 이건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전쟁기념관하고 서울의 지하철역 한 네다섯 개 역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김병민 부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형물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독도를 팔아넘길 것이다.
▶전용기 : 아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사이트에서 표기 오류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것처럼 표기를 했었고요. 국방부에서도 분쟁지역 기술해서 난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독도 수비훈련을 갑자기 동해 수비훈련 한다면서 일본의 항의를 안 받으려고 이것을 축소하고 비공개로 하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했던 문제들인데 갑자기 어떻게든 축소하려 그러고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에 오니까 전쟁기념관에서, 그러고 지하철에서 조형물까지 없애버리는 이것은 일본 눈치보고 일본에다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려는 것 아니냐.
▷김태현 : 네.
▶전용기 : 심지어 일본에서 그런 얘기도 한다잖아요.
▷김태현 : 뭐요?
▶전용기 :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에 독도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놀라운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하고, 뭘 다 상납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도까지 해결하자 이러다 보니 우리가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병상에서만큼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병민 부시장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김병민 : 공직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민 : 하지만 팩트체크를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지시 등을 토대로 독도 조형물 등에 대한 철거에 관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가 여실히 드러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설명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광범위한 재구조화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하철에 낡은 조형물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안에는 시민들이 활용하기 불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하철 역사 내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면 걷는 통로 등에 대한 혼잡도가 굉장히 극심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 조정이 필요해서 2020년부터 자판기도 일부 없애고 또 의자도 걷어내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매점까지도 재구조화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도에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참사까지 발생하고 나니까 역사 내의 혼잡도를 좀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가 속도를 냈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독도 조형물 같은 경우는 특히 광화문역에 올해 5월에 정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훼손 정도가 심한 상태 속에서 일부 정비와 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가도 많이 나간 주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 그러니까 혼잡해서 지웠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혼잡하지 않은 곳에 있는 조형물도 치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만한 것이지요.
▶김병민 : 안국역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교통공사 측에 알아보니까 안국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기서 노숙인분들이 식탁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진행돼서 노후화됐던 이 조형물들에 대한 일부 정비, 또 이것을 완전히 걷어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은 또 재구조화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 시청역, 김포공항역, 이태원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채색으로 복원해서 훨씬 더 좋은 독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국역, 광화문역,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독도에 대한 실시간 영상들을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걸 한두 가지를 콕 집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전용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조사에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미리 그런 계획들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설마 설마 하다가 넘어간 경우를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전용기 : 실제로 독도를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고,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과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죽어도 독도를 축소하는 시도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지어 10월에 다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비판을 하다 보니 본인들도 10월에 다시 설치할 것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라라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문제제기 이것 때문에 재설치의 움직임이 생긴 것이다라는 게 전용기 의원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 제가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애당초에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라면 실제 있는 독도 조형물을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일부 상황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잠실역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잠실역에 있는 조형물이 8월에 정비가 되는데요. 이게 지난 8월에는 별내선 개통 때문에 서울지역에 있는 지하철 역사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증차가 필요하다. 아마 언론에서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상태에서 일부 역사에 대한 정비와 조정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완조치가 진행되고요. 또 독도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시민들께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를 알리기 위한 과정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울시나 정부가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관할이잖아요. 이게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업무영역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거 철거하기 전에 이거 독도 조형물인데 잘못 철거하면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야,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것 아니야? 이것은 혹시 예상 못하셨나요?
▶김병민 : 그것은 교통공사 내의 자체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서울시까지는 보고가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교통공사 내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무적으로 독도 조형물을 정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응할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정도는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일부 조형물들에 대한 정비의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것들을 정치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현장에 있는 분들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보다 시민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 그러니까 이유야 만들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위험하니까 치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 김병민 부시장께서는 독도 지우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가 되려면 이 독도 조형물을 전부 철거했어야 됐는데 몇 개만 철거하는 것을 가지고 독도 지우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한두 개씩 이렇게 철거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방임하는 순간 언제 어떻게 갑자기 모든 조형물이 없어질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설마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가 없어질 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태현 :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남은 건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수사이기도 할 건데요.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의 독도 조형물을 다 없앤다고 해서 갑자기 독도가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 땅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뭘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라고 의심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전용기 : 결국에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야비하게 독도와 관련된 조항들 하나하나들을 수정하면서 결국에는 자국의 영토로 갖고 가려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독도 영토를 함께 관할한다든지, 그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함께 쓴다든지 이 정도까지 나갈까 봐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시다에 마지막 선물로 주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세게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실효적 지배는 우리가 하고 있다, 분쟁지역화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것을 포기하고 실효적 지배를 어느 정도 단계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용기 : 그렇지요. 완화할까 봐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지배 문제는 일본에서도 영토분쟁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실효지배하고 있는 걸 왜 건드냐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독도문제만큼은 이상하게 우기는 이상한 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까 봐 저희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외교문제이기도 한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더 강한 것. 예전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김병민 : 오랜 한일관계에 대한 복원을 지난해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정부가 계속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부터 관련된 정치공세성 메시지들이 계속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독도 의제를 독도로 끄집어서 오게 되면요. 작년도 봄에 한일정상회담이 있었을 때에도 일본 언론이 툭 하니 의제에 독도가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는 당시 이 독도문제를 왜 의제화시키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허상을 상정해놓고 그 허상을 대상으로 비판하고 있는 정치들은 최소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병민 : 독도문제 지금 조형물 철거 등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존에 있는 우리 땅 독도를 지우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생각들이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친일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가둬서 작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논란의 제2탄, 제3탄으로 계속 가져가는 일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김태현 : 언론보도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평창올림픽 때 남북단일팀 깃발에 독도하고 울릉도 이거 빠진 것. 그거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도종환 장관이냐 문재인 정부 각료들이 너무 당연한 것을 독도와 울릉도 그 지도 빠졌다고 독도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때라 지금이 달라진 건 뭐예요?
▶전용기 : 그러니까 한반도기를 올림픽에 가지고 나가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빠지게 된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문체위를 하면서 알아봤을 때로는요. 그런데 그 부분도 비판받을 만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전용기 :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영토를 그렇게 빼고 한 부분에 대한 비판, 그거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본인들이 지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가 괴담을 유포하고 계속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 언론도 그렇고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일본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와 관계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내주고 있다라고 본인들도 놀라고 있는 심정이고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설마 독도까지 이 규정을 완화하겠어?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 잡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죽어도 막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김병민 부시장이 얘기했던 후쿠시마 얘기 잠깐 해 볼게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괴담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당시에 민주당이 빠르면 6개월 내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괴담정치라는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용기 : 충분히 과학적 증명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이지요. 그러고 문제가 생기려면 일단 일본 내에서 먼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일본의 일단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괴담을 막기 위해서 1조 6,000억 원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이 쓰였는지 정확한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용기 : 마구잡이로 괴담정치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다라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때 그것을 반대했다면 이런 돈 쓸 일도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일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짚지 못하고, 일본에게 쓴소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을 비판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괴담인지 아닌지, 진짜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전용기 : 그렇지요.
▷김태현 : 어떻습니까?
▶김병민 : 지금 갖고 있는 정도의 스탠스, 그러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들에서 딱 1년 전에 민주당이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국민의 관점에서 해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겼고, 또 여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입었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면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만 이걸 괴담 수준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른바 선동성 공세들이 일어나서 그 피해가 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여름 한 달 내내 거의 횟집에 가서 우리 수산업계 힘드니까 좀 도와주자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치권과 공적 영역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는 후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보지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적용돼서 임금이 생각보다 비싸다. 그래서 일부 부유층, 뭐 지역적으로 하면 강남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민 :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서울시도 함께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마 이 모두발언으로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가사돌보미 문제들이 이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적용이 진행되는데요. 서울시가 요청했던 내용들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도 도입되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돌봄영역에서 어떤 도움을 줄지,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비용이 좀 높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낮추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제도를 안착시키는지가 남은 하반기에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최대한 여론화될 수 있는 과정들을 서울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자.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 이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용기 : 굉장한 탁상행정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용기 : 결국에는 돈 주는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ILO에 근거한 이런 문제도 하나도 보지 않았던, 그러고 우리가 이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강요하려고 하는 모습들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건 국제정세를 눈치보지 않은 싱가포르나 중동이나 사우디 뭐 이런 자기들의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나 차등적용하고 ILO 권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국제정치를 다 무시하고 우리는 차등적용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에 불과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 감사합니다.
▶김병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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