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외교포럼서 '핵무장 신중론'…"외교 고립 북한에 탈출구 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오늘(26일) 국회에서 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토론회에서는 핵무장 신중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으로 북핵 대화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할 때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열어주게 된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핵무장을 추구하는 순간 국제적 제재에 놓여 경제가 버틸 수 없고, 원자력 수출도 안 된다"며 "안보에 대안이 없다면 (핵무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에겐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 대표인 윤재옥 의원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통상 문제, 여러 원전 산업 활동을 고려했을 때 자체 핵무장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가세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핵무장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핵무장에 대해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통상 국가는 그런 옵션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 활동을 동결해 비핵화하는 옵션을 추구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장은 "현실은 핵무장으로 가는 순간부터 국제제재를 받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며 핵무장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여전히 자체 핵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축사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핵 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며 "어떤 것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두고 정치권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고, 협상하는 사람들은 협상의 목소리를 내면 된다. 협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내면 협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