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증명서 뽑는데 3천 원?…대학생 푼돈 노린 담합 적발

<앵커>

취업할 때나 대학원 갈 때 대학 졸업증명서, 또 성적증명서 같은 게 필요한데요. 이런 대학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종헌 씨는 대학 졸업식 날, 학교 안 증명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김종헌/졸업생·취업준비 : 성적증명서랑 졸업증명서 이렇게 이력서 쓸 때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들이) 보통 6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원해서 지금까지 발급 횟수는 3번 정도 이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 내에 설치된 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뽑으면 학교가 부과하는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운영 사업자의 대행 수수료 1천 원이 별도로 붙고,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려면 2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발급 시장은 업체 3곳이 95%를 과점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인터넷 발급 관련 수수료와 발급기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거래하던 대학에서 견적 문의가 오면 해당 사업자에게 바로 알리고, 대학 측에는 일부러 더 높은 금액을 불러 기존 사업자가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해 약 550만 통의 대학 증명서 발급 관련 수수료를 3개 업체가 안정적으로 나눠 먹은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자기 성적, 자기가 뽑는데 학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빼고도 한 통당 최대 3천 원까지 내야 했던 것입니다.

담합 전에는 대학에 공짜로 기증하기도 했던 발급기는 담합 이후 판매 가격을 2.7배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 관련 매출액은 458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중호/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하여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1억 6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