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광풍에…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완화한 '줍줍' 자격 요건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겁니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모두가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3년여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뤄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 4천780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 차익이 10억원가량 날 것으로 보이자 '청약 광풍'이 분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청약홈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