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 빚 3천조 원 넘었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큰 폭으로 늘어 올 2분기 말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으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 원)의 127%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입니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1분기(2천998조 원)보다 44조 원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 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30조 4천억 원 늘어난 1천145조 9천억 원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은 1천896조 2천억 원으로 2분기에만 13조 8천억 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모양새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