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위 해명 혐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어제 비공개 조사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어제(23일)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며,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