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오세훈-박형준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해야"…균형 발전 해법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중앙정부 집중적인 구조를 바꿔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23일) 한국정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일환으로 부산에서 열린 특별 대담회에서 두 시장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해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과 박 시장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대한민국 위기가 심화했다"면서,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해 중앙에 집중된 불균형성을 해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전국을 다 똑같이 주는 방식의 지방 발전 정책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 거점이 이루어져야 그 옆에 지역들도 네트워킹이 돼서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 경영 모델로 함께 살고 나아가기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의 '공진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국을 4개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각 권역에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모든 인적자원, 훈련받은 엘리트 공무원까지 나눠줘야 합니다.(예산을) 중앙에서는 8, 지방은 2 가지고 발전하라고 하면 전략이 나올 수가 없죠. 적어도 5대 5로는 분배를 해줘야 되겠다.]

또 중앙과 지방이 세금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공동세'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대담회에 이어 서울시와 부산시는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시는 디자인 정책 등을 공유하고 워케이션 프로그램 확대와 스타트업 육성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