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SMR오토모티브에 과징금 2억 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SMR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SMR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는 2023년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천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억 4천79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SMR오토모티브는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56건의 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