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새 정강 "동맹에 등 안 돌려…계속 세계 리드할 것"

미국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새 정강을 통해 "우리의 동맹들에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 중시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시카고)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확정한 새 정강에서 "나라 안팎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려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A4용지 92페이지 분량의 새 정강은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하다"며 "그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합체가 단결하도록 이끈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과 동맹들의 관계를 크게 경색시키고, 독재정권들을 대담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독재정치를 밀어내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했다"며 "미국은 계속 세계를 리드할 것"이라고 개정안은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새 정강은 또 북한·이란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관계를 저지하기 위해 유럽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푸틴의 독재정치를 중단시키고, 동맹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동맹 중시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하에 동맹국에 안보 비용 부담의 대대적 확대를 압박하려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명한 대비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타'로 대선에 나서게 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바이든의 동맹 중시 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새 정강은 또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실행할 군사, 경제, 외교, 기술상의 능력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행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열띤 경쟁을 위해 국내 역량과 동맹에 투자했다"고 밝힌 뒤 중국과의 충돌은 원치 않으며,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추구하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정강은 군사력 부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고한 핵무력 강화 기조와는 거리가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핵 역량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새 정강은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결코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만약 경쟁자들이 관심이 있다면 미래 군축 협상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이면서 억제에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다"며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의 현대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고를 확장 및 다양화하는 가운데 세계가 직면한 강화된 핵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트린상 미국의 핵무기는 우리와 우리의 동맹, 파트너를 핵무기로 위협하는 자들에 의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한다면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핵무기 3축과 같은 억지 능력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새 정강은 또 청정에너지 투자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재집권 시 즉각적인 화석 에너지원 시추 확대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의 최대 공격 소재가 된 불법 이민자 유입 상황에 대해서는 망명 시스템 개선, 합법 이민 확대 등과 국경 안정화 조치를 병행하는 입법을 의회에 재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 낙태 권리 회복 요구, 기후변화 대응, 저소득층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 등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정책들이 그대로 새 정강에 반영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