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게 계획된 라인의 일본화"…일본 정부가 신(新) 관치 앞세운 이유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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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 안에는 일본 기업이 32개쯤 되고 이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요타 자동차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도요타 자동차 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일본에서 시가총액, 영업이익, 매출액 등 압도적인 1위고, 고용만 해도 38만 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되는 도요타 자동차와 그 계열사들의 품질 인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3~4년 전부터 매년 발생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도요타 렉서스의 데이터 조작. 그다음 해인 2022년에는 상용 트럭과 버스를 만드는 히노자동차의 데이터 조작. 그리고 2023년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데 다이하츠 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경차 만드는 도요타의 계열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배기가스 연비 조작도 물론이고 에어백 시험도 조작하고.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를 마사지하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 34년 동안 데이터 조작을 해왔다는 게 밝혀지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도요타의 계열사들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올해 6월 그러니까 2024년 6월에는 좀 다른 문제가 또 터졌어요. 이번에는 도요타를 비롯해 혼다 마스다 같은 완성체 업체들 5개 사의 38개 차종에서 정부의 인증 시험에서 데이터 부정이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요타가 제시한 계열사 인증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데이터 부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 6월에 발생한 부정은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혼다 마스다를 포함한 완성차 메이커들이 정부의 인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건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이 인증시험을 주관합니다. 이걸 형식 지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성의 인증시험을 통과해서 형식 지정이라는 걸 취득해야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형식 지정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형식 지정제도 : 차량의 기준 적합성과 품질 관리(균일성)에 대한 심사 결과, 지정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 신규 검사 시 실차 제시가 생략되는 제도

일단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검사량은 너무 많다 보니깐 국토교통성에서 이 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이 형식 지정을 취득하게 되다 보니 이런 부정행위들이 만연해 왔고 차제에 자동차 산업 전반을 한번 점검해 보자면서 다 털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도요타 계열사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인증 시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요타 계열사의 어떤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본의 자동차 산업 전반의 신뢰의 붕괴가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확대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정 부리지 마" 국민기업 도요타에 달라진 일본 여론
Q. 근데 정부에서 품질 인증에 대한 어떤 부정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요타 회장이 약간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 정부에 약간 반하는 발언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 의미가...

도요타 자동차의 회장이 이제 도요타 아키오(도요타 창업자 4세) 회장인데 지난 7월 18일에 기자들한테 "내가 일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내가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 본사를 옮길 수도 있다. 도요타가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요타가 이제 일본의 국민기업이잖아요. 도요타가 떠나면 일본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잘 아는 아키오 회장이 왜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느냐? 사실 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이번 부정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부의 허술한 인증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아키오 회장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도요타가 문제가 된 거는 6개 인증 시험에서 문제가 있었다. 6개 분야에서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인증 시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6개인데 아키오 도요타 측에서는 사실 이 정도는 실수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부정이라고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불을 지펴서 도요타 때리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이거는 강자 죽이기다, 도요타 이지메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메(イジメ) : 일본에서 크게 사회문제가 되는 청소년들의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또 이 일본 정부 국토교통성의 인증 제도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요타의 품질 인증은 국토교통성의 인증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것들을 클리어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도요타가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만족 충족시켜야 하는 인증 수준이 국토교통성보다 훨씬 엄격한 인증 허들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요타가 일본을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정부가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을 이 아키오 회장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럼 이번 도요타 자동차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관치주의가 아직도 기업들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불만도 사실은 그거였던 거죠. 정부가 기업의 경영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요타처럼 지금 글로벌 경영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1위, 일본 1위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잡기나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예전부터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관치를 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치주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는 통치 형태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여론을 보면 약간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투정 부리지 마라. 정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거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 지형이 왜 이렇게 미묘하게 바뀌었을까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예전의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와 지금의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본의 어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또는 관치를 우리도 얼마 전에 경험했었습니다. 바로 이 라인야후 사태 때 경험했었죠.


"라인야후는 경제 안보의 핵심" 일본 정부가 강력히 개입한 진짜 이유

잊어버렸을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복기하면 2023년 11월에 이 라인야후가 5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총무성이 2024년 3월 5일에 행정지도를 합니다.

먼저 1차 행정지도인데 라인야후는 네이버로부터 자본 지배를 받는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부터 자본 지배를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재검토해라, 즉 자본 지배를 받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해서 관계를 분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라인야후가 2024년 4월 1일, 제1차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네트워크하고 업무를 분리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완전히 분리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하니까 총무성이 엄청나게 화를 낸 겁니다. 2년이나 걸리면 안 된다고. 빨리하라고. 그래서 보름 있다가 4월 16일 2차 행정지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 중요한 게 가속화하라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빨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2024년 7월 1일에 라인야후가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분 관계는 당분간 손댈 수가 없고 다만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네트워크 분리나 업무 분리는 되도록 빨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왜 총무성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행정지도라는 걸 했을까? 또 왜 총무성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행정지도 안에 지분 매각 운운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지도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개인이나 기업에 정부가 이러저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조언 정도거든요. 결국 이걸 안 지킨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라인야후처럼 통신업자들은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두 번이나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행정지도 안에 기업의 고유 영역인 지분 조정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총무성은 두 번의 행정지도를 하고 지분 매각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답은 이번 이 라인야후 사태가 경제 안전보장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22년 5월에 경제 안전보장 추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경제 안전보장 추진법에 의거해서 2023년 11월에 라인야후하고 소프트뱅크를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이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는 일본의 경제 안전보장에 중요한 14개 인프라 업자들, 예를 들어 철도, 도로, 통신, 방송 업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됐거든요.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앞으로 새로운 설비를 들여온다든지, 다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다 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인야후는 이제 일본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됐기 때문이에요.

*경제 안전보장 추진법 :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특허 비공개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법률. 특히 11개 특정 중요물자 지정: 항균성 물질 제제, 비료, 반도체, 배터리, 영구자석, 중요 광물, 공작 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클라우드 프로그램, 천연가스, 선박 부품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라인야후의 어떤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라인 뺏기면 네이버 미래 잃어" 데이터 주권 싸움의 시작
Q. 라인야후 지금 얘기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지분 관계나 이건 다 정리를 해야 하는...

사실 총무성은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3년 11월에 50만 건에 달하는 정보 유출에서 이 문제가 시작했다고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빨리 2021년 3월에 라인의 자회사였던 중국 회사에서 일본 유저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일본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정보법이 있어서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일본 유저들의 정보들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확대되면서 이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총무성은 분명 라인야후에 대해서 그때도 경고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총무성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라인야후에서 반복적으로 정보 유출 문제가 일어나는 거냐고 문의했고요.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보니까 라인야후가 기술적으로 모든 걸 네이버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고 해도 전부 네이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네이버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에서 국민기업 네이버를 일본이 침탈하려 한다는 프레임으로 바뀔지는 전혀 예측을 못 했고, 일본의 총무성도 굉장히 당황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네이버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의미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에 낸 보고서에 보면 지분 조정에 관해서는 전혀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라인야후는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분리되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네이버의 향후 사업인데요. 결국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의 유저들이 1억 명에 가까운 유저가 있고 또 동남아에도 그만큼의 유저가 있잖아요.

이 동남아 사업을 라인야후의 자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야후를 분리하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이제 동남아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네이버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분리는 앞으로 계속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