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가 정책 중심 되도록…' 한동훈과 의견 일치
- 韓, 통합 아쉬워…尹과 가교 역할할 사람 찾아야
- 허니문 기간 둬야…친윤, 韓 지켜보는 게 도리
- 홍영림 여연원장 교체? 바로 교체 말고 시간둬야
- 이재명 카운터파트는 韓…尹보다 韓 먼저 만나야
- 美 '빅컷' 기류, 우리도 9월 중 기준금리 인하돼야
- 북한만 아니면 된다? 간첩법 적용대상 범위 늘려야
- DJ 동교동 사저, 당파적 접근 안돼…근대문화유산 만들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어서 국민의힘 5선 중진의원이지요.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당대회 이후 처음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상현 : 그동안에 밀린 숙제도 많이 하고요. 두루두루 여러 의견도 청취하고, 또 가끔 회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회식 중에 하나, 얼마 전에 오찬을 하셨는데요. 중진의원들 모임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나셨잖아요.
▶윤상현 : 만났습니다.
▷김태현 : 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윤상현 : 사실 한동훈 대표가 민심 당심 63% 이게 한마디로 변화에 대한 요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하겠다. 여의도연구원이면 우리 당의 머리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여론조사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지만 정책파트, 청년 이 세 가지 분야로 세분시키겠다 이런 것.
▷김태현 : 네.
▶윤상현 : 또 하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얘기, 소위 말해서 당이 어떤 정부에게 끌려가기보다도 우리 당 스스로 어떤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것이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 민주당이 25만 원 숫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정부 측에서는 안 된다. 저도 이걸 주문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보편적 복지가 취약계층에게 어떤 두툼하게, 또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두텁고 촘촘하게 하겠다 그러면 바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되거든요. 대안을 가져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중심에 당이 서게끔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주문을 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민주당이 총선 때도 들고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여당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대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입장이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윤상현 : 그렇지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저도 대안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 측에서 어떤, 민주당이 전 국민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 35만 원 지원하자 그러면 우리 안은 뭐다라고 대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윤상현 : 그럼요. 당연히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목소리를 이런 것에 대해서 내자. 저도 강력하게 그걸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게끔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의 일치를 봤고요. 그래서 어제도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뭐 1만 5,000원 추가로 지원하자 이런 것. 그래서 야당이 정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민생으로, 정책으로 가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해 보였고요. 저도 그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약간 통합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윤상현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거 MB 이명박 정부 때보면, 당정관계에 보면 꼭 당의 사무총장은 대통령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게 무너진 게 언제냐, 박근혜 정부에서 김무성 대표 때거든요. 당시 제가 내부적으로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마는 내부논란에 있었거든요. 제가 사무총장을 2014년도 6.4 지방선거, 전국선거를 치르고 2014년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5군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11 대 4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 여파를 몰아서 대통령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김무성 대표는 아니다, 윤상현이는 재선밖에 안 된다, 3선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김무성 대표 뜻대로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이게 뭘 상징하느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지났거든요. 지금도 보십시오.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가교역할을 하게 해 줘야 돼요. 그게 정말로 지금 와서는 김무성 대표하고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하거든요. 형님, 그때 그거 판단 잘못했다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 제가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역구 때문에. 그래도 하라 해서 몇 개월이라도 했으면 충분히 가교역할을 하고 두 분 간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만큼 중요한 게 통합이고 화합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 찾아내셔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후보하고 이른바 친윤세력들 간에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잖아요, 수면 아래나 수면 위로.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당직인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친윤세력과의 뭔가 또 충돌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잠잠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윤상현 : 일단은 대통령에 출마하더라도 그레이스 피어리어드(Grace Period)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허니문 피어리어드(Honeymoon Pieriod)라고들 하지요.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당 운영에 본인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지켜봐주고, 옆에서. 이게 기본적인 도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단은 이렇게 지켜보는 식으로 가지 않겠나.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어떤 당의 분열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당을 추스르고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방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른바 친윤세력들의 한동훈 대표 흔들기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윤상현 : 지금은 뭐 지난번에 정책위의장 표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흔들기다. 어차피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통과된다, 표결 가도 통과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계파색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태여 표결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관례대로 그냥 박수로 추인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의견 피력을 했거든요, 월요일에.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당시에 이거 표결해서 부결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실제로 있었어요?
▶윤상현 : 그런 건 없었고요. 그게 하나의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에서 그런 얘기, 괜히 긁어부스럼 얘기할 필요가 있냐. 지금은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허니문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좀 그걸 두자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에서 여의도연구원장 개편하겠다는 얘기를 한 대표가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개편방향은 보도가 됐고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 분석에 따르면 홍영림 현 여의도연구원장이 유임할 것이냐, 아니면 교체될 것이냐 이게 또 포인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윤상현 :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번에 결국 우리가 총선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의도연구원장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한테 제때 여론조사 결과 안 줬다 뭐 했다 해서 여러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런데 이분은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고요. 기자 출신이지요.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분이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았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바로 교체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급하게 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의원님, 여야 영수회담 얘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원하는 거고요.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대표회담하고 대통령과 만나자는 거고요. 그런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한동훈 대표는 나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차기 민주당 당대표와) 그냥 대통령과 만나도 됩니다. 형식, 격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보세요?
▶윤상현 :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절차와 격식을 제쳐두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김태현 : 그래요?
▶윤상현 : 사실 8월 18일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다시 재선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7월 23일 또 출범했고요. 그러면 두 분 간의 회담을 먼저 해서 양당 간의 신뢰구축을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 두 분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여야 간에 현재 정쟁의 분위기를 새로운 정책 분위기로, 민생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증시폭락 사태에 대해서 의원님 기자회견 하신 것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져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정부 경제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상현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폭락한 것은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도 폭락했고요. 대만도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미국 수출 위주로 가는 그런 대외무역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들 아닙니까? 대외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8월 4, 5일 그때 미국발 AI 쇼크가 왔지 않습니까? 거품이다. 또 고용이 미국이 갑자기 실업률이 4.3%나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계속 우리가 폭락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사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금리인하 결정을 7월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9월에 금리를,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아예 빅스텝으로 0.5%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막 커진 겁니다.
▷김태현 : 우리도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된다?
▶윤상현 :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 7월에 계속해서 얘기한 게 선제적 금리인하를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주장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3.5%인데 취약차주들 금리문제, 작년에만 자영업자가 570만인데 그중에 100만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취약차주들, 또 우리가 가계부채가 지금 2,000조에 육박하고, 기업부채가 2,700조에 육박하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또 지난 2분기 우리가 GDP 성장이 -0.2%입니다.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근원물가 수준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8월 22일에 금리인하를 해라. 그러고 미국이 빅스텝으로 0.5% 금리인하를 하면 우리가 일단 8월 22일에 금리인하를 한 다음에 9월에 미국이 0.5% 금리인하를 하면 우리가 6주 후 10월 초에 또 금통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때 또 금리인하를 하자. 이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첩법 관련 세미나도 어제 하셨던데요. 이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핵심은 뭡니까? 적국이라는 표현 이것만 외국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윤상현 : 적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간첩활동을 하든 또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을 누설을 하든 적국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위해서 하면 그게 간첩죄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외국인 단체, 비국가 행위자. 소위 말해서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늘리자라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래서 아마 야당도 지난번에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이걸 논의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간첩죄 적용대상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늘리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에 발맞춰야 된다.
▷김태현 : 우리도 그렇게 하자.
▶윤상현 : 네. 그래서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야당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 할수록 이것에 따라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법안만큼 중요한 게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걸 되찾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국비 투입을 검토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 돈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윤상현 : 올해 DJ 탄생 100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들이 상속세가 없어서 개인에게 매각했다. 세상에 이건 정말로 도덕적 비난 소지가 많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런데 이걸 당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동교동이 민주화의 역사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민주화 옛날 1970년대 초에 보면 DJ가 일본에서 소위 말해서 당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해양에다가 그냥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래서 국비 투입해야 된다?
▶윤상현 : 결국 CIA가 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이런 식으로 역사성이 있는데요. 동교동이 민주당의 동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동교동이고 민주주의의 동교동이고 국민의 동교동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의 DJ의 유산을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동교동이 돼야 된다. 역사적 화해, 국민통합의 실마리로.
▷김태현 : 그래서요?
▶윤상현 :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의 사재출연 모금운동 그것은 오히려 DJ의 하나의 역사를 당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국민이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고, 어제도 권노갑 고문을 만났거든요. 우리가 보면 올해 9월 15일부터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일단은 근대문화유산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근대문화유산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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