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값 조사 추진에 산란계협회 "시장 왜곡"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산지 계란 값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생산자단체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정보 제공을 막고 시장에 직접 개입해 계란 가격을 조정·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입맛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지지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연간 수익률이 0.4%에 불과한 농가와 관련 산업을 붕괴시키고, '100% 자급'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날 농식품부는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하도록 가격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왔는데, 이 방식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생산자단체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은 거래 희망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이번 정책은 생산자단체의 의견은 배제되고 유통 상인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계란의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 질병이나 기상 등에 의한 산란율 등은 생산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다"며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 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시 정부가 지도 감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란 수급 과정, 외국 사례, 정부가 실시한 연구 용역 등을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하며 "산란계 농가와 관련 산업의 붕괴는 서민 식탁을 중국 등 주변국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