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쓰레기에 인천 앞바다 몸살…"처리 비용 합리적 분담 필요"

인천시가 매년 한강과 임진강 등 수도권 주요 하천을 통해 바다로 떠내려오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2020년 6천589t, 2021년 5천200t, 2022년 5천190t, 지난해 5천512t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확보된 예산에 맞춰 수거한 양이고 실제 발생량은 더 많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중에는 어민들의 폐그물·폐어구와 여객선 승객들의 불법 투기물, 중국 연안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온 쓰레기가 섞여 있지만, 수도권 육지 쓰레기가 집중호우 때 하천을 거쳐 바다로 유입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 쓰레기 중 80%가량이 인천 이외 지역에서 발생해 인천 앞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인천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예산 78억 원 중 한강수계기금 32억 원(55%)과 환경부 20억 원(26%)을 빼면 인천은 13억 원(22.5%)을 부담하며 서울 6억 원(10.3%), 경기 7억 원(12.2%)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맺은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2022∼2026년)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인천시는 협약 체결 전 한강 하구 쓰레기의 발생 요인을 따져보는 3개 시·도 공동용역을 제안했지만, 서울·경기의 협조가 없어 불발됐습니다.

결국 1999년에 작성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전과 큰 변화가 없는 내용으로 5년짜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중 매년 3억 원씩 5년간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키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비는 연간 76억∼79억 원대에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서울·경기의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