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펑크' 상반기 세수 168.6조…작년보다 10조 덜 걷혀

올해 상반기(1∼6월) 국세가 160조 원대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 9천800억 원(5.6%) 감소했습니다.

6월 한 달간 17조 5천억 원 걷혔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9천억 원(4.7%) 줄어든 수준입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감소 폭이 점차 커지면서 6월에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367조 3천억 원)의 45%가량을 걷었다는 의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났던 작년(44.6%)보다는 1.3%포인트(p) 높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은 52.6%입니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입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 7천억 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 1천억 원(34.4%) 급감했습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아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소폭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소득세 수입은 6월까지 58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천억 원(0.3%) 더 걷혔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1∼6월 41조 3천억 원 걷혀 작년보다 5조 6천억 원(15.7%)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이 커지면서 작년보다 3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관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하반기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도 늘어 근로소득세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4∼5월부터 시작된 주택거래량 증가가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되면 양도소득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아진 기업 실적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양호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윤 과장은 "다만 3월에 법인세 감소분 규모가 커 하반기에 완전히 상쇄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일부 상쇄할 텐데 어느 정도일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7∼8월 국세 수입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올해의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를 발표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p 이상 차이나 조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실국간 협의로 세수 부족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