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안? 더 매운맛, 제3자안, 상설특검...다양해
- 민심 3분의 2 '채 해병 특검 해야한다', 與 결단해야
- 與 제3자 특검 논의 안 할 듯...실천할 준비 안 돼 있어
- 상설특검 위해 야6당 힘 합쳐 공동교섭단체 만들자
- 혁신당·개혁신당 반응 미지근? 오늘 표결 후 논의할 것
- 교섭단체, 모든 현안 함께 아냐...공동 입장 판단해야
- 새로운미래 재창당 해야, 이대론 민심 회복 어려워
- 거취? 민주당 복귀? 아직 생각하고 있는 건 없어
- 尹에 맞설 이재명, 이재명에 맞설 한동훈…반감 결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2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김태현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채 상병 특검 관련한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서 범야권 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있잖아요. 결과 좀 예상해 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종민 : 표결을 해 봐야 알지요.
▷김태현 : 물론 그렇지요.
▶김종민 : 이게 무기명투표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들만 생각을 제대로 하면 통과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은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 통과시키고 채 해병 문제에 대한 정쟁으로 우리가 지금 국회가 다른 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종민 : 빨리 국회가 민생국회로 가려면,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한 정치적 사안은 절차적으로 수사는 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특검으로 맡기고요. 국회에서 정당 간의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검에 맡겨서 빨리 진상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게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당위의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몇 표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김종민 : 그것은 제가 미아리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김태현 : 어쨌든 통과는 쉽지 않을 거다?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언론의 관측들은 재의결 안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김종민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명의 후보 모두 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 안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을 보니까 이번에 재의결 안 되면 한동훈 신임대표에 수정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 수정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뭘 수정하겠다는 얘기라고 보세요?
▶김종민 :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요. 그러고 그건 민주당만이 아니라 만약에 재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더 강한 매운맛 특검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으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을 일부 반영한 그런 검토도 해 보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실현가능한 안으로 상설특검으로 가자 이런 안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김태현 : 민주당 내에?
▶김종민 :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범야권 내에 의견이 있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의견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무르익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재의결이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태현 : 또 올린다는 거지요?
▶김종민 : 용산이나 여당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민주당이나 야당이 계속 정치적으로 우기는 것이다 그러면 부결시키면 뭐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약 3분의 2 가까이 되는 민심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심이 흩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지 채 해병 특검 문제는 정면돌파를 해야 국정운영도 되고 국회도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다.
▷김태현 : 그러면 정부와 여당이 받으려면 나름대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뭐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고 협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 그런 협의가 서로 논의가 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나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을 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해 보자, 저런 방식으로 해 보자. 그러면 야당도 판단을 해서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이 무리하게 막 밀어붙인다 그러면 야당이 자기 생각을 변경하거나 접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이 보기에 여당 안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당이 또 수정안을 낼 것인데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문제제기는 하는데, 실제로 무슨 공식적이거나 책임 있는 대안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얘기해야 됩니다.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 한동훈 대표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떤 방식의 특검법도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종민 : 네.
▷김태현 : 어떨 걸로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이걸 먼저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종민 : 그러니까 해야 되는 어떤 당위를 떠나서 현실적인 전망을 해 보면요.
▷김태현 : 네, 현실적인 전망이요.
▶김종민 :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 논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아예?
▶김종민 : 네.
▷김태현 : 왜요?
▶김종민 : 그러니까 결국 특검 논의에 자기들이 끌려간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톤을 좀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종민 :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으로 보면 특검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야권의 특검화살을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특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있지만 그걸 실천에 옮길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속마음은 좀 다르다 이런 취지이신 거군요?
▶김종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새로운 주장을 하셨어요.
▶김종민 : 네.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강해진, 특검추천권을 야당만이 가지는 특검도 아니고요. 이거 야당 6당이 힘을 합쳐서 상설특검을 위한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김종민 : 지금 이런 개별특검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임명하는 있고요.
▷김태현 : 항상 그렇게 해왔지요.
▶김종민 :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태현 : 원래 법 있잖아요.
▶김종민 : 네. 상설적으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상설특검 절차만 밟으면 돼요. 그러니까 추천위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그다음에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해서 7명이 의논해서 과반수 의결로 특검을 정하면 상설특검 역할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종민 : 이게 개별특검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인원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공수처나 검찰수사가 아닌 그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상설특검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당에서 2명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이 약간 여당 편을 든다, 뭐 대통령 편을 든다 그러면 5 대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김태현 : 그동안?
▶김종민 : 네. 그런데 국회의 추천 몫이 4명이잖아요. 그중에서 제1교섭단체가 2명이니까 민주당이 2명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제2, 제3교섭단체가 관례적으로 1명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 몫 3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채 해병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어서 대통령의 영향을 안 받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위원 7명 중에서 민주당 몫 둘, 그다음에 국민의힘 1명, 그다음에 새로운미래를 비롯한 다른 야당 1명 하면 3명에 대한변협회장을 끌어오면 7명 중에서 4명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시구나.
▶김종민 : 여기서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예를 들어서 야당 편을 막 적극적으로 들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사안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대통령 편을 노골적으로 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명의 야당 몫의 추천위원들이 있는 회의라면 해 볼 만하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새로운 상설특검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이용을 하되, 거기에 위원들 구성을 위해서 야당 몫을 1명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교섭단체를 만들자 이거군요?
▶김종민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빼고 다른 야당들끼리 하면 교섭단체 숫자가 됩니까?
▶김종민 : 되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종민 : 네.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면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21명이에요.
▷김태현 : 조국혁신당하고?
▶김종민 :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 교섭단체를 검토를 각 당별로 하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린 당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6당 원내대표들이 모임할 때 늘 교섭단체에 대한 논의를 해왔거든요.
▷김태현 : 이 야6당은 민주당 빼고요?
▶김종민 : 그렇지요, 민주당 빼고. 오늘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부결이 되면 바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 보자 하고 우리 정기모임 때 제안을 하려 그랬던 건데요. 마침 화요일 우리 모임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각 대표들한테 어제 모임에서 제안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제 친전으로 같이 전달을 해 드린 것이고요. 오늘 표결이 끝나면 논의를 한번 진행해 봐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완전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야당들이 받아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상설특검 급하지 않다, 개혁신당은 특검법 처리상황 지켜봐야 된다. 약간 뜨뜻미지근한데요?
▶김종민 : 그것은 당연히 재의결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논란을 벌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재의결 전에 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야6당 모임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한번 검토해 보자고 제안을 드린 건데요. 그게 타이밍이 우연히 재표결 전에 기사화되면서 이게 쟁점이 된 건데요. 저는 오늘 표결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 공동교섭단체라는 것이 채 상병 상설특검 이것만을 위해서 원포인트로 구성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교섭단체입니까?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모든 현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할 일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김태현 : 그때마다 원포인트로 모인다는 거예요?
▶김종민 : 공동으로 할 일이 있다면 교섭단체로서 같이 공동의견을 내는 건데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채 해병 특검문제만 우리가 공동입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 정기국회가 진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찬성합니까?
▶김종민 : 민주당 내에서도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늘 재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저는 재의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방식의 해법이 또 나오겠지요. 그 가운데 상설특검도 하나의 선택지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새로운미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 지지율이 안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김종민 : 제가 전당대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전당대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새로운미래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 근본적으로 재창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우리가 민심에 호응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를 전당대회 한 번 해서 지도부 뽑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정말로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혁신의 노력을 통해서 민심에 다가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그런데 그 재창당안이라고 하는 게 약간 서로 이견이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새로 당대표가 뽑히고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전병헌 대표?
▶김종민 : 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근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재창당의 길로 가야 된다. 지금 이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해서는 민심이 회복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지도부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실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김종민 : 아니, 아직 어디로 뭐 간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없고요. 하여간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친정은 역시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지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까지 누적득표율이 90%가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종민 :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국민의힘은 왜 한동훈 대표가 됐을까요? 정치 경험도 없고, 법무부 장관하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도 못 시키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도 없다고 자기들끼리는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서 싸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제일 공격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선택기준이 된 거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은요?
▶김종민 : 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고 사당화 논란도 있고 한데요.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서 싸우거나 윤석열 정권하에서 제일 많이 탄압을 받은 사람이 또 이재명, 조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민심이 집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모양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현재 그게 민심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양쪽에 상대에 대한 어떤 반대, 반감 이런 것들이 민심을 결집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문제는 민심이라는 것은 이걸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게 맞다 틀리다 잘 안 돼요. 결국은 지도자들이 그 민심을 넘어서서 새로운 비전이나 어떤 민생과 미래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종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