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왜 이러지? 출생아 두 달 연속 증가…'가장 조용한 파멸' 막으려면 [스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절망적으로만 보이던 상황에서 미약하나마 두 달 연속 반등세가 이어진 데다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 9천547명입니다. 지난해 5월보다 514명, 2.7% 증가했습니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해서 전년 같은 달보다 출생아가 늘어난 것으로, 이런 상승세는 2015년 4분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1년 전 5월에 태어난 출생아는 5월 기준 역대 가장 적었고, 이때 처음으로 2만 명이 깨졌습니다. 올해 5월에도 출생아 수 2만 명을 다시 넘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4월에 이어서 1년 전보다 5백 명 넘게 늘어나는 증가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올 들어서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0만 명이 안 됩니다. 여전히 역대 최소치입니다. 그만큼 1분기의 감소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적 반등을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결혼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하반기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늦게 낳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결혼 밖의 출산이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설문 조사나 연구에서, 우리 청년층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나 하나 먹고살기도 너무 힘들고, 빠듯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속내가 여러 각도로 노출된 바 있습니다. '생존경쟁'이 가족을 꾸리는 것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결혼을 비롯한 가족 형성 자체에 청년층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결혼이 늘어날 만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출생률 제고로 이어지는 여전히 가장 뚜렷한 길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통계청은 평균적으로 결혼식 후 반년 정도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까지 몰리면서 결혼 건수가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결혼 건수 추이를 볼 때, 적어도 올해 후반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는 출생아 수가 미약하나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4월과 5월에는 출생아뿐만 아니라 결혼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4월엔 1년 전보다 24.6%, 5월에도 21.6%나 증가해서 2만 923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월 2만 건대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5월은 지난해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 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신고일수의 차이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은 30대 초반에서 혼인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결혼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혼인신고를 덜 꺼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주택 청약이나 정책 대출 소득 요건 같은 부분에서 기혼들이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면서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버팀목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가구 소득 하한선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게 있다거나 내 집이 있었다고 해도 내 청약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결혼 페널티'들을 지워나간 게 혼인신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통계청은 추정합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지역 내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결국 선심성 '파이 쪼개기'에 불과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과 별개로요.) 혼인신고가 늘어났을 뿐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법적 가정들이 미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틀이 됩니다. 자녀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