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하는 정동욱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장
오는 2038년까지 국내 생산 전기의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우고 최대 3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안이 "환경영향 측면에서 적정하게 수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환경부 협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산업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할 전기본을 수립해 전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발전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2038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최대 3기의 대형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국가 환경정책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환경협약·규범, 관련 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축소를 반영해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했으며, 첨단산업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무탄소 중심의 설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전기본 계획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감소와 최대 3기의 원전 건설 등 내용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며 실무안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후 '보완요청', '반려', '재검토 통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