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탐사②] 공사 지연만 12년, 사업비는 2배로…'특별법' 제자리

<앵커>

전기를 보낼 송전 시설이 부족해 지어 놓은 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는 실태를 어제(11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력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왜 송전 시설 확충이 더딘 건지, 해법은 없는 건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들판 한가운데, 거대한 철탑 구조물이 세워집니다.

작업자들은 30m 높이에서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느라 분주합니다.

전남 신안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까지 실어 나를 송전탑을 건설하는 겁니다.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이 지날 송전탑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전남 신안에서 무안까지 50km 구간에 이런 철탑 100여 기가 건설됩니다.

[강남규/현장 감리 : 여기 사업 목적이 재생에너지 연계하고 계통 안정화예요.]

공사는 7년 전 계획돼 애당초 재작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들이 반대하면서 2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박형규/신월마을 주민 : ((송전탑이) 여기 들어오는 거 싫으세요?) 그렇지 그러면! 말이라고 그래요? 환장해 참말로. 봐봐요. 농토가 농사도 못 짓고, 되겠어?]

[김상호/신월마을 이장 : 마을 한복판으로 질러 가버려요. 이 (송전)선 이거 반경 몇 m에 그 보상도 (처음 계획보다) 줄어 있더라고.]

지역마다 갈등이 심하다 보니, 동해안-가평 구간이나 시흥-송도 구간은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고, 예정보다 12년 늦어진 북당진-신탕정 구간에서는 해상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등 사업비를 2배 넘게 들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1천220km씩 송전선로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실제 건설된 송전선은 계획의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성학/한전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장 :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한전이나 1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다.]

주민이나 지자체 반발뿐 아니라 200조 원이 넘는 빚에 하루 이자만 120억 원 가까이 내는 한전의 재정 상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권필석/녹색에너지 전략 연구소 소장 : 한전의 적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것(송전망 확충)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항상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실적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러다 전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주민 보상 확대 등을 담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김선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 (송전망 건설이) 인구 없는 지역들, 고령층이 많은 그런 지역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법제화를 통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명확히 수립이 될 필요가 있고요.]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전력 수요가 큰 산업체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도 병행해야만 전력 대란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소영, VJ : 김준호, 디자인 : 김한길·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