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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역대최장' 1년반째 동결

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 낮춰

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역대최장' 1년반째 동결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오늘(11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은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년 5개월 28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3.50%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동결 기간 1년 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시장의 커진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 금통위가 이날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뛴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인데, 기준금리도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은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최근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폭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광풍이 재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 3천억 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 5천억 원)는 2021년 상반기(+30조 4천억 원) 이후 3년 내 최대 기록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앞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계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태도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나쁘지 않았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오늘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했더라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둔화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검토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부터 소수의견으로서 일부 금통위원의 금리 인하 주장이 제기됐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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