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면 유급 없다"…정부, 의대생에 유화책 제시

<앵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정부가 이번에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 측이 유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고 수업결손으로 학기를 새로 개설할 경우 추가 등록금도 면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의과대학 학생은 1만 600여 명, 전체의 57% 규모로 집계됩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올 1학기에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점을 고려해,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성적 처리도 1학기 마감이 아닌, 학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의대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학년도와 학기, 교육과정을 조정하거나 개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새롭게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번 교육부 대책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특혜 논란을 감수하고 내놓은 대책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난 상황이라 학습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1학기에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7천 명 이상의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