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겐 타이완마저 '비용'이자 '거래 대상'일 뿐?" [스프]

 
라이칭더 타이완 신임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군은 보란 듯이 타이완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상 침공을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타이완군 참모총장도 지난 4월에 진행된 훈련이 연장된 데 대해서, 중국군이 훈련을 벌이다가 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그 정도로 전쟁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자 국제정치학자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고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맡은 바 있는, 실제 외교 경험도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지, 특히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직접 화상으로 만나 들어봤습니다.

  빅터 차 고문은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언론 인터뷰들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침공할 경우 타이완을 방어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답변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이완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대신 "타이완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며 질문과 관련 없는 답을 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이, 결국 타이완을 중국과의 잠재적 협상 카드로 쓰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최악의 경우 시진핑 주석과의 거래에서 타이완을 '배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의 급진적인 본능이 노련한 관료들의 제어로 무뎌진 측면이 있었지만, 2기 때는 제동을 걸 관료들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빅터 차 석좌는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H.R.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서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이라고 불린 바 있는데,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담당 분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적어도 현재로서는 '타이완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임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양안 관계는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그 향배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 미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한 경우,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000조 원이 줄어드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GDP의 23.3%, 타이완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