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은 항상 사흘 '황금연휴'로? '요일제 공휴일' 이번엔 어떻게 될까 [스프]

'요일제 공휴일'은 매년 날짜에 따라 요일이 바뀌는 법정 공휴일 방식이 아니라 '금토일 연휴' 또는 '토일월 연휴'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요일제 공휴일' 논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로드맵만 발표했는데 벌써 들썩이며 기대감을 보이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일제 공휴일' 추진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등장한 요일제 공휴일 방식은 특정 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에 쉬는 게 아니라 5월 첫 번째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정해서 항상 사흘 연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미국이 1971년에 제정한 '월요일 공휴일 법'이나 일본이 2000년부터 시작한 '해피 월요일' 정책과 같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역동경제 로드맵에 등장한 이유는 금요일 또는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연휴에 내수 소비가 늘어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측 가능한 공휴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서비스업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똑같은 내용을 이미 8년 전에도 꺼내 들었다가 접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6월 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당시 발표를 보면 연휴가 늘면서 소비 지출이 2조 원 정도 증가하고,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요일제 공휴일 추진 소식에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인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기념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면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이런 논리로 반대하면서 결국 정부가 당시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에도 일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천절이었는데 역시 비슷한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접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 정서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반대 논리는 그대로입니다.

야당 주도의 국회에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해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