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늘리면 세금 감면…워라밸 위해 공휴일 바뀐다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들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됐는데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많이 돌려준 기업에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주요 국가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비교적 많이 올랐지만, 우리 증시 상승률은 일본의 1/3에 머물렀습니다.

30% 오른 타이완 증시와 비교하면 저조했다는 평가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승준 (20대)/경기도 남양주시 : 엔비디아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그대로이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주식 하던 사람들도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정부는 우선 과거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업의 배당을 받는 사람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율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 주식 가치를 20% 더 높게 평가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한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세제 혜택은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자산가가 주된 수혜 대상이지만, 실제 주가 상승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주주친화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적분할 같은 거 함부로 못 하게 하고, 공시제도 더욱더 주주 권익 보호하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 중요하고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어린이날, 한글날 등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정과 현충일까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를 총망라했는데, 취약해진 재정 기반을 보강할 방법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이병주,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