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군사합의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됐다가 지난달 효력 정지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이라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법을 어긴 범죄 국가·범죄자이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라며 "울타리를 허물고 범죄자와 시민이 편히 잠을 자자? 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 심한 건 NLL(북방한계선)이다. '서해평화 수호'라면서 NLL을 기점으로 북쪽은 50㎞, 대한민국은 85㎞를 양보했는데, 이건 강남 땅 1천 평과 골짜기 땅 600평을 교환하자는 소리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전적으로 "북한 탓"이라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직접 도발을 20여 회 했고, 9·19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문 개방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 연말까지 4천 회, 6월 4일까지 4천50회 정도 위반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상당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차례 다종의 미사일 시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