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朴 대령, 권한 없이 조서 작성
- 디올백 확인 요구? '받았다' 강조하려는 정치적 액션
- 김진표, 국가 서열 1·2위 독대 내용 공개 부적절
- 용산, '왜곡→얘기 없었다' 김진표가 잘못 들은 것
- 한동훈 채 해병 특검 수정 제안, '배신의 정치' 촉발
- 특검 수사는 탄핵 의도…韓 탄핵 찬성 프레임 갇혀
- 보수우파에겐 트라우마 남은 '배신의 정치'
- '어대한' 처음보단 떨어지는 흐름 나타날 것
-당내 경선 네거티브 강하지만 분열까진 아냐
- "뜨거운 맛보라"던 정청래, 저녁 식사 제안하더라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태현 :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명품가방수수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상범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운영위 보셨지요?
▶유상범 : 봤습니다.
▷김태현 :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굉장히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의원님, 하나씩 짚어볼게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앞에서 화낸 적이 없다. 안보실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진석 실장도 격노설 자체를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른바 VIP 격노설 이 얘기는 기사 나왔잖아요.
▶유상범 : 그것은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서 전문했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또 사령관은 그와 같이 격노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즉 전문의 전문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여론에서 갑자기 그게 격노설로 불거진 부분인데요. 일단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없다고 한 거고, 그러면 밖으로 흘러나온 것은 박정훈 대령이 전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들었다.
▶유상범 : 들었다.
▷김태현 : 주워 들었다. 몇 사람의 말을 대통령이 화냈다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상범 : 네. 기본적으로 직접 대화자가 아닌 이상 그 전문이라는 것은 일단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전달됐는지 전달하는 사람들의 화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좀 커졌다고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가지고. 사실은 박정훈 대령이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 들은 건데.
▶유상범 : 지금 박정훈 대령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소위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을 통해서 이첩 보류지시를 세 번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이 이첩 보류지시는 인권위의 군사인권보호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듯이 적법한 지시였습니다. 이 지시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위 격노설입니다. 즉 본인은 적법하게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격노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첩을 했다, 이게 본인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가져온 이론인데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사법원법에서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어떠한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위반해서 박정훈 대령이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이것처럼 완전히 권한 없이 수사를 벌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방부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대로 인식공유가 안 돼서 그대로 방치를 해놨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얘기 좀 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명품가방 어제 여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어제 정진석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기록관으로 이전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그러면 그거 우리가 확인 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게 쉽지 않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실제로 그거 실물 그대로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면 이 백에 대한 이런저런 억측이나 이런 것들 싹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유상범 : 먼저 그것은 백을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액션입니다.
▷김태현 : 확인하자는 것도?
▶유상범 : 네, 확인하자는 것도요. 그러고 제가 들은 바로도 그 백은 받은 선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그대로 그 물건 자체로 가 있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이 사안은 프레임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사실은 백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사진촬영을 하고 몰래 손목카메라까지 설치해서 그것을 촬영하면서 대통령 영부인께서 그것을 받는 것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현재 그 백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걸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다 이 정도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운영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발언 여부 이것은 어제 보니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런데 처음에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 반응이 허위사실이다가 아니라 왜곡됐다 이 얘기거든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이도운 수석은 아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조금 톤이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요.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 왜곡됐다고 하는 것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의 뉘앙스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김진표 전 의장께서 본인이 독대를 요청해서 독대를 하시면서 진행된 얘기를 사실은 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신문기자가 취재하는 것이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최소한 국가서열 1, 2위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얘기를,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저는 국가 원로로서 적절치 않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결국은 두 가지, 왜곡이나 없다라는 사실 내용은 그 말 자체가 표현하는 것이 그것처럼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왜곡 또는 조작의 가능성을 실제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상범 : 워딩 자체를 거기서 말한 게 아니라, 워딩을 쿼테이션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그건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갈등과 이런 것들이 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배신자론이에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원희룡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제기하고 있는 배신자론, 배신의 정치 이 얘기들 많이 하고요. 한동훈 후보는 받아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 의원이 보기에도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상범 : 이게 결국은 순직해병사건특검법에 대한 입장, 그 프레임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특검을 받자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특검 수정제안을 하면서 촉발된 부분입니다.
▷김태현 : 정확히 얘기하면 수정제안을 하자. 민주당 것은 거부하고.
▶유상범 :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결국 이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서 보면 사과와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이첩보류 및 회수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느냐의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러면서 이것을 특검을 해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나타나면 탄핵을 하겠다 이것이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위 채상병특검법이라는 것은 결국 탄핵을 위한 특검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즉, 결국 순직해병특검 수사는 탄핵을 위한 것이다라는 프레임이 상당 기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반대하지만 제3자 추천을 통한 특검을 발의한다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특검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탄핵을 찬성하는 것과 같은 그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기존의 당내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먼저 수정제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프레임에 걸려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유상범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나는 탄핵에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수정발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든 누가 보든 민주당이 이 특검을 하는 것은 탄핵을 위한 특검이다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 사이에 인식이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한동훈 후보가 그 특검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상범 : 그래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 나온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유상범 : 저는 그 부분이 결국은 특검을 가자는 얘기 자체가 그 논리에, 그 프레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쪽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그 주장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한동훈 후보 측의 얘기를 보면 이게 결국 민심을 따라야 되는데 민심이 채상병특검법을 원하면 오히려 민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요. 그건 어떠세요?
▶유상범 : 그것은 길이 민주당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특검을 통해서 탄핵으로 간다는 것이 이미 딱 구조가 나왔고, 저희들도 이미 그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더라도 결론은 결국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탄핵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민의 여론이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에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 프레임에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들어와버린 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배신의 정치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 배신의 정치 프레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 공한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 구태고 가스라이팅이다, 뺄셈과 자해의 정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유상범 : 워낙 지금 배신의 정치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소위 우리 보수우파 쪽에서 아주 강하게 있고, 또 저희 당원들 사이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 주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김태현 : 한동훈 후보 측의 이 반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공포마케팅이다, 뺄셈과 자해의 정치다 이런 반격들이요.
▶유상범 : 제가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제 개별적 평가는 안 하지만, 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렇지만 왜 이런 배신의 정치 이게 나왔느냐 부분은 아마 제가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어대한이라는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상범 : 일부 여론조사 분석한 것을 보면 조금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제가 예상하지 못 하는데요. 처음보다는 아마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애초에 전당대회 시작할 때, 물론 모든 선거라는 게 경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요.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누가 대표가 되든 이거 당내 화합이 가능할까, 원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부이시잖아요.
▶유상범 : 경선레이스를 보면 당내 경선이 훨씬 더 치열하고 네거티브가 또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네거티브가 강하다는 부분은 사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에 따른 배신의 정치 프레임으로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현재 우리가 소수여당이라는 점, 그다음에 민주당이 현재 사실상 의회에서 일방독주를 하고 협치를 사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요. 외적으로 워낙 위중한 상황이어서 당내의 갈등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확산돼서 나중에 분열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대부분 전당대회는 그냥 축제의 장이다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다, 네거티브 그만하자.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얘기가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냐, 반성과 진단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나는 민주당 당원인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전당대회 성격 규정까지 서로 치고 받을 정도면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유상범 :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김태현 :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상범 : 어쩔 수 없다는 건 뭐 제가 후보라면 제가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김태현 : 지도부에서 예를 들어서 네 후보들에게 네거티브를 조금 덜하고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느냐는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요.
▶유상범 : 현재 비대위가 있고, 선대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아마 필요하면 지도부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하고 강하게 충돌하셨어요. 그 이후에 연락 좀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윤리위 고발하겠다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유상범 : 윤리위 고발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얘기했고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정청래 위원장에게 강하게 반발한 것은 저희가 윤리위에 고발한 건 21일에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을 강제로 퇴장조치를 취한 부분,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아홉 번이나 사퇴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해서 윤리위에 회부를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25일에 상임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윤리위에 고발하는 것으로 아마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강하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국회선진화법까지 들고 나오더라고요? 법대로 하시면 그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김태현 : 혹시 서로 연락해서 화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상범 : 저쪽 간사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 의사연락을 하고, 필요하면 저녁이라도 한번 하자는 제안을 저쪽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유상범 :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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